文 “경찰, 촛불혁명서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 길 열어”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제73주년 경찰의 날 축사에서 “지난해 촛불혁명에서 경찰은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의 길을 열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경찰의 날 행사에서 “촛불혁명에서 경찰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의 정신과 함께 했다. 국민의 앞을 막아서는 대신 국민의 곁을 지켰다”며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저는 대통령으로서 분명히 약속한다”며 “더 이상 공권력의 무리한 집행으로 국민과 경찰이 함께 피해자가 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제 경찰은 집회시위 대응 방식을 완전히 바꿨다”며 “시민의 기본권과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있다. 집회시위 참가자들의 목소리와 요구를 현장에서 경청하는 ‘한국형 대화경찰관’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경찰이 좀 더 노력해줄 것도 당부했다. 그는 “사회적 약자의 고통과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여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아직 여성들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불안과 공포가 완전히 해소되지 못했다”며 “여성의 삶과 인격을 파괴하는 범죄들을 철저히 예방하고 발생한 범죄는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세워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경찰은 국민 곁에 가장 가까이 있는 정의로운 이웃”이라며 “지역의 어린이들, 장애인과 어르신들이 더욱 안전하고 편안할 수 있도록 한 걸음 더 뛰어주길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권력기관 개편,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당부도 있었다. 문 대통령은 “1월 정부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며 “특별히 안보수사 전 과정에서 인권 보호 장치를 마련할 것을 당부한다. 안보사건의 피해자, 피의자, 참고인 등 수사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인권이 보호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안보수사를 통해 평화를 지키는 일과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는 일은 하나라는 것을 끊임없이 되새겨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경찰은 수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며 “국민들이 수사과정과 결과의 정당성을 체감할 수 있도록 엄정하고 책임있는 수사 체계를 갖추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문 대통령은 독도의날을 맞아 독도경비대와 화상통화를 하고 격려했다. 그는 “우리 영토의 최동단을 수호하고 있는 경북지방경찰청 독도경비대 여러분에게 각별한 격려의 인사를 보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