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022년까지 전체 유치원의 40%를 국공립으로 전환하려던 계획을 1년 이상 앞당긴다. 회계 사각지대에 놓인 사립유치원들에 2020년 3월부터 국가회계 시스템 에듀파인을 의무 사용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교육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당정은 애초 내년에 국공립유치원 500학급을 확대하려던 계획을 수정해 1,000개까지 늘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추가로 필요한 예산 2,000억여원은 예비비 편성 등으로 확보할 방침이다. 기존에 2022년까지 2,600학급을 증설하려던 계획을 1년 이상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에듀파인은 내년 3월 원아 수 기준 200명 이상 사립유치원에 적용하고 2020년 3월부터는 모든 유치원에 적용해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밖에 학부모에게 지원되는 누리과정 지원금은 보조금으로 전환하고 설립자·원장의 자격 요건도 강화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사립유치원이 단체로 주도하는 집단휴원·모집 정지 같은 행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이어서 조사를 통해 엄중한 제재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