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 국정감사에서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가 정치권의 완전자급제 논의를 무력화하기 위해 유통채널 종사자들에게 댓글 조작을 지시했다”며 “드루킹 사태와 유사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유통채널 종사자 가운데 한 명이 제보한 내용”이라며 “이들 협회는 회원들에게 완전자급제와 관련한 뉴스를 링크하고 우호적인 기사에는 공감하고 부정적인 기사에는 부정적인 댓글을 달도록 했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협회의 선동 이후 동일한 아이디로 작성된 허위사실과 부정적 댓글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또 “단말기 완전자급제와 관련 1년전 국민을 대상으로 자체 조사했을 때 찬성여론이 53%였는데 최근 이같은 부정적 댓글들이 달리고 난 이후 여론이 완전히 바뀌었다”며 “최근 조사에서 완전자급제 찬성은 18%, 반대가 71%로 뒤바뀌었다”고 설명했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와 관련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현행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국내 스마트폰 가격이 해외보다 비싸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지적되자 단말기 판매와 이동통신 서비스를 분리해 판매·제공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제도가 시행되면 소비자들은 스마트폰을 유통채널에서 별도로 구입한 뒤 이동통신사에는 통신서비스만 신청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