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권일웅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국가별 청년 대상 고용서비스 정책의 효과성 분석’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 보고서는 예정처의 연구용역사업으로 작성된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영국, 독일 등 12개 국가의 중앙 정부가 제공하는 모든 인턴십 프로그램은 고용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국가의 근로자 수요처(정부 기관 등)을 대상으로 일자리 효과를 조사한 결과다.
권 교수는 “인턴십 사업은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하고 일 경력을 제공함으로써 실업률을 낮추는 효과는 있다”면서도 “정부가 제공하는 인턴십은 그 기간만큼 다른 곳에 취업 하지 못하는 ‘잠금효과’가 강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장기적인 고용 성과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줬다”고 분석했다.
권 교수는 또 “단순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인턴십과 재정지원 프로그램보다는 구직 역량을 높이고 고용 가능성을 확대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특히 청년 취업자의 경우 조기에 다양한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활동을 지원하고 전문적인 교육과 상담 프로그램으로 직무역량 형성을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보고서는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24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5만9,000여개의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을 발표했으며 이 가운데 1만8,000개는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공공기관 체험형 인턴 증원 5,300명과 정부부처·공공기관 행정업무원 2,300명,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가입대상 1만명 확대 등이 담겼다.
한 경제전문가는 “정부의 청년 일자리 정책은 ‘재난’ 수준으로 악화된 고용통계를 일시적으로나마 개선 시켜보려는 의도가 담겼다”며 “하지만 청년들이 질 좋은 일자리를 얻도록 하기 위해서는 인턴십 프로그램보다 기업들의 투자 확대와 실무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직무교육이 더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세종=정순구기자 soon9@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