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를 두 달밖에 남겨놓지 않았는데도 정부가 “연내 추가로 발표하겠다”고 밝힌 주요 혁신성장 대책만 최소 7개인 것으로 확인됐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정부가 발표한 혁신성장 관련 대책만 70개에 이르는데도 가시적인 성과가 없는 상황에서 추가 대책도 발표만 요란한 ‘빈 껍데기’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혁신성장의 주축인 규제혁신, 8대 선도사업, 산업구조 고도화와 관련해 정부가 올해 12월까지 마련하기로 한 각종 대책은 7개다.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부터 △산업구조 고도화 전략 △산업단지 중심의 제조업 스마트화 방안 △금융 분야 데이터 산업 선진화 방안 △모바일 간편결제 활성화 방안 △헬스케어 발전 방안 △에너지 산업 융복합단지 기본계획 등이다. 여기에 스마트시티 시범도시 시행계획, 지역 공공투자 프로젝트 선정 등 각 부처와 정부위원회에서 별도 추진 중인 방안까지 포함하면 가짓수는 더 늘어날 수 있다.
가장 ‘뜨거운 감자’는 역시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이다. 정부는 지난 24일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 방안’을 발표하면서 카풀(출퇴근 차량 공유)·숙박공유 등 민간이 요구해온 규제혁신 방안은 빼놓아 빈축을 샀다. 정부가 이미 지난해 12월 ‘2018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유상 카풀 서비스 운영 기준과 택시·카풀 업계 간 공존 방안을 올해 3월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힌 데 비해서도 한참 못 미쳤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에 대해 “사실 (저는) 좀 더 나갔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지만 (이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이고 실력”이라며 소관 부처 및 당정청 협의가 여의치 않았음을 시인했다.
정부는 “연내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을 별도로 마련하겠다”며 또 한 차례 일정을 미뤘지만 민간의 기대는 크지 않다. 익명을 요청한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정부가 공유경제 규제를 풀겠다고 강조한 지도 1년이 넘었는데 여전히 ‘첫술’만 뜨고 있다”며 “기존 업계와 여당 일부 의원들의 반대가 여전한데 연말까지 제대로 된 방안이 나올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다른 대책들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대표적인 것이 금융 분야 규제혁신 방안. 정부는 9월 발표한 ‘혁신성장 추진 성과 및 향후 계획’에서 금융 분야 데이터 산업 선진화 방안을 10월까지, 모바일 간편결제 활성화 방안을 11월까지 내놓겠다고 밝혔다. 애초에 금융위원회가 올해 초 발표한 ‘금융 분야 데이터 활용과 정보보호 종합방안’에서 마련 계획을 밝힌 내용이지만 번번이 미뤄져 지금에 이르렀다. 개인정보 보호 규제에 묶여 이렇다 할 타개책을 찾지 못하고 있어서다.
문재인 대통령이 8월 판교 스타트업 캠퍼스를 직접 방문해 ‘데이터 경제 활성화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지만 여전히 가시밭길이다. 개인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를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비식별 데이터 대신 ‘가명 정보’를 도입하는 데까지는 성공했지만 활용 범위를 두고 여전히 시민단체와 일부 여당 의원의 반대가 크기 때문이다. 정보통신 업계의 한 관계자는 “가명 정보를 도입해도 상업적 목적에 활용할 수 없다면 앞으로 추가 대책을 발표한대도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차일피일 미루며 ‘면피성’ 대책 발표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이제까지 내놓은 방안을 제대로 시행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해야 한다고 꼬집는다. 신세돈 숙명여대 교수는 “정부는 ‘언제까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방안을 내놓겠다’는 식의 발표만 반복하고 있다”며 “제대로 실시한 것 없이 이번에도 연말까지 또 계획을 내겠다고 미루는 것은 국민을 속이고 면피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세종=빈난새기자 binthere@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