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년간 문재인 대통령과 혁신성장 컨트롤타워인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혁신성장 회의는 32회에 달했다. 그럼에도 카풀 같은 차량공유, 환자·의료인 간 원격의료는 한발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성장전략 중 하나로 혁신성장을 내세웠지만 이익단체와 노동조합, 부처 간 칸막이, 여당의 반발이라는 ‘4중 장벽’에 갇혀 성과 없는 회의만 연 꼴이다. 28일 청와대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1년간 문 대통령이 혁신성장과 규제혁신을 위해 직접 주재한 회의와 현장방문은 7번이다. 지난해 11월 ‘혁신성장 전략회의’를 시작으로 올 1월 ‘규제혁신 토론회’, 5월 ‘혁신성장 보고대회’ 등 문 대통령이 혁신성장 진척상황을 직접 보고받은 것만도 세 차례다. “붉은 깃발을 치워야 한다”는 수사적 표현까지 써가면서 규제혁신을 통한 성장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자율주행차·의료기기·인터넷전문은행·데이터산업 등 규제혁신이 시급한 4개 분야의 현장을 직접 찾기도 했다.
이뿐 아니다. 김 부총리가 주재한 혁신성장 관련 회의도 25차례. 여기서 발표된 대책만도 40개나 된다. 다른 부처와 4차산업혁명위원회·국가과학기술심의회 ·미래성장동력특별위원회 같은 위원회까지 범위를 넓히면 혁신성장 관련 발표된 대책·계획만 해도 70회다. 확실히 회의는 많았다.
하지만 성과는 미미하다. 인터넷은행 규제는 풀렸지만 개인정보보호 규제 완화책으로 정부가 도입하기로 한 가명정보는 일부 여당 의원과 시민단체의 반대로 반쪽짜리가 될 처지다. 원격의료 활성화와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전반에 대한 밑그림은 의료계와 시민단체·보건복지부에 막혔다. 공유경제 활성화도 국토교통부와 택시노조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 관가에서는 급기야 참여정부 때를 빗대 ‘나토(NATO·Not Action Talking Only) 정권’이라는 말이 나온다. 원소연 한국행정연구원 규제비용연구실장은 “문재인 정부가 혁신성장과 규제개혁을 얘기하지만 실제로 어떤 규제가 문제고, 지금까지 어떤 규제를 완화했으며, 그 성과가 무엇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세종=빈난새기자 binthere@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