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자신감? 경찰조사 앞두고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정책홍보

29일 이재명 경기지사가 조사받기에 앞서, 경기도의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복지정책을 언급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29일 오전 피고발인 신분으로 경기 분당경찰서에 출입해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경찰에서 조사하면 다 밝혀질 일”라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가 추진하는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지난 23일 이재명 경기지사의 역점사업이자 실험적인 복지정책인 ‘기본소득제’ 시행을 위한 조례안이 도의회에서 통과됐다. 이 지사는 “보편복지를 넘어서는 대안이 필요하고 가처분소득을 올리는 것으로는 기본소득만 한 게 없다”며 “경기도에서 관련 위원회를 구성해 기본소득제 시행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는 부동산으로 인한 불로소득을 환수해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을 골자로 한 기본소득제 실행 방안 중 하나다.



이 지사는 지난 8일 국회토론회에서 “국토보유세를 재원으로 기본소득을 만들어 국민에게 돌려주면 큰 저항 없이 제도를 확대할 수 있다”며 “지방세법에 국토보유세를 만들고 광역지자체에 위임하면 현행 헌법 아래서도 시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조사 들어가기에 앞서 언론을 활용한 ‘정책홍보’라며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