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이해찬 "특별재판부 설치에 한국당 반대 위한 반대말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특별재판부 설치에 4당이 합의해 이제 구성을 논의할 단계”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유한국당도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지 말고 사법부가 3권분립 제대로 역활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길 간곡히 부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년 전 오늘 촛불집회가 시작됐다”며 “민주화 역사에서 정말로 잊을 수 없는 아주 감격스러운 시민들의 외침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 대표는 “전직 대통령 구속만이 아니고 사법부 농담까지 확인이 되고 있다”며 정말로 어쩌다 이렇게까지 됐는지 통탄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법원이 그동안 한 번도 자기 혁신을 안 해왔는데 그러다 보니 이런 농단이 이뤄졌고 국민 앞에 처음으로 노출이 됐다”며 “국민에게 실망과 충격을 줬다. 특별재판부 설치에 한국당이 협조해 달라”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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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원내대표도 “양승태 사법부 사법농단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엊그제 구속됐다”며 “늦었지만 사필귀정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법농단 사건의 연루자가 재판을 담당하는 건 셀프재판”이라며 “객관적, 합리적 공정한 재판을 위해 사법농단 사건과 무관한 판사로 별도 재판부를 구성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송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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