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SOC 투자확대 모색 토론’에서 패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대한건설협회한국이 연 2.5~3% 경제성장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연 평균 12조6,000억원의 사회간접자본(SOC)예산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나경연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29일 이은권 의원과 김철민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건설협회가 주관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SOC 투자 확대 모색 토론회’에서 “현 정부의 SOC 예산 감축 기조가 계속될 경우 2021년부터는 사회복지 예산의 10분의 1수준으로 떨어지게 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정부가 2019년도 예산안을 10년만에 최대 예산안으로 확정하면서 유일하게 SOC 예산만 2.3% 감소한 18조5,000억원으로 편성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바람직한 SOC 투자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자 열렸다.
나 연구위원은 “SOC 투자가 10억원이 증가할 경우 건설업의 취업유발효과는 13.9명으로 전산업 평균 12.9명보다 월등히 높고, 노동 소득분배원이 타 산업과 비교시 0.89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는 등 SOC 투자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적정규모의 SOC예산 배정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해야 한다”며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한 민간투자 활성화, SOC에 대한 중장기적 접근과 미래지향적인 인프라 투자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동규 한양대 교수는 현 정부의 SOC스톡이 충분하다는 주장에 대해 우리나라 SOC 스톡의 적정성을 해외사례를 들어 평가해보고 이를 근거로 SOC 투자 정상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현재 SOC 스톡은 인구밀도, 소득수준, 개방도 등을 감안하면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SOC스톡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보다 적극적인 투자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가 최근 발표한 생활형 SOC는 기존의 문화, 체육, 관광 분야 예산과 이미 중복되는 내용이며 도로, 교량 등 인프라가 제외된 생활형 SOC의 투자 만으로는 유의미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토론회를 개최한 이은권 의원과 김철민 의원은 개회사에서 “지금까지 국가경제를 이끌었던 SOC를 현 정부는 SOC가 충분하다는 이유로 계속 축소하고 있다”며 “현재 높아지는 실업률과 무너지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SOC에 대한 바람직한 인식과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주현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이번 토론회가 SOC 예산확대 필요성에 대해 국회와 국민의 인식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건설산업이 국가 경제 위기극복에 견인차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