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당장 내년부터 더불어키움(공영형) 유치원 10곳을 운영하고 2022년까지 현재 0곳인 매입형 유치원을 최대 40곳 총 280학급까지 늘릴 계획이다. 단설 유치원이 설립돼 있지 않은 서울 시내 7개 자치구와 학교 이적지(이전을 추진 중인 학교의 현 부지)에도 단설 유치원을 짓고 유휴교실이 있는 초등학교와 신설 초등학교에도 병설 유치원 설치를 의무화한다. 또 시설을 증·개축하려는 학교에게도 유치원을 신설할 수 있는지 필수로 검토하도록 규정할 방침이다.
갑작스러운 폐원을 막기 위해 서울시교육청 산하에 ‘유치원공공성강화추진단’도 두기로 했다. 교육청 업무를 돕는 교육지원청은 ‘상황전담반’을 설치해 유치원의 휴원·폐원·모집 정지 징후를 수시로 파악한다. 교육청은 설사 폐원되는 유치원이 생기더라도 신속하게 인근 유치원에 유아를 수용하고 통학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유치원 비리를 상시로 감시하기 위해 비리신고센터도 운영한다. 감사는 5년 주기로 종합감사하며 ‘유치원 감사 전담팀’을 구성해 유치원 비리를 수시로 들여다본다. 감사 결과는 유치원 명을 포함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비리 개연성이 엿보이는 유치원은 운영 전반을 상세 감사한다. 유치원 및 학부모와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사립유치원 관계자와 유아전문가 등을 포함한 ‘사립유치원발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유치원운영위원회 기능을 강화한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사립유치원 폐단을 단절하고 교육청의 유아교육정책을 스스로 돌아보기 위해 이 같은 대책을 마련했다”며 “학부모가 안심하고 자녀를 유치원에 보낼 수 있도록 종합적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