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규제에...주택 인허가·착공·분양 줄줄이 막혔다

9월 인허가 실적 3만268가구

48%나 줄어 6년 반만에 최저

착공·분양물량도 각각 34·23%↓




각종 규제로 지난 달 주택 인허가 물량이 6년 반 만에 최저 수준으로 하락했다. 착공물량도 전년 동기대비 34% 줄었으며 분양도 2만 가구 이하로 23% 가량 줄었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9월 주택 인허가실적은 전국 3만 268가구로 전년 동월(5만 8,488가구) 대비 48.2% 급감했다. 이는 5년 평균 통계에 비해서도 43.1% 줄어든 수준이다. 인허가 실적이 3만 가구 이하로 떨어진 것은 2013년 3월(3만 51가구) 이후 처음이다. 이에 따라 올 들어 9월까지 인허가 실적은 전년 동기대비 17.3%, 5년 평균에 비해 12.4% 감소했다. 특히 서울에서 인허가를 받은 주택이 3,644가구로 전년대비 78.5% 급감했다. 올 들어 9월까지 누적 인허가 물량도 4만 2,210가구로 전년 대비 42.5%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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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인허가는 향후 주택공급의 선행지표 역할을 한다. 주택 인허가를 받고 착공하면 보통 2~3년 뒤 입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허가 실적 감소로 향후 공급부족으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가능하다.

분양 물량도 2만 가구를 하회 하며 저조한 실적을 기록했다. 지난달 공동주택 분양실적은 전국 1만 9,484가구로 전년 동월(2만 5,191가구) 대비 22.7% 감소했으며 5년평균(3만3,386가구) 대비 41.6% 줄었다. 한편, 전국 미분양 주택은 2개월 연속 소폭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아파트 분양이 줄어든 영향으로 풀이된다. 9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이 전월 대비 2.8% 감소한 총 6만 596가구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은 7,651가구로 전월 대비 10.3% 줄었으며 지방은 5만 2,945가구로 전월 대비 1.7% 감소했다. 두성규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의 각종 부동산 규제와 거시경제 지표 악화 등이 맞물리면서 주택 경기 역시 급속하게 악화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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