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원정출산 봉쇄되나··트럼프, “속지주의에 따른 시민권 부여 폐지 추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공개된 ‘악시오스 온 HBO’와의 인터뷰에서 수정헌법 제14조에 따른 시민권 부여를 행정명령으로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미국)는 누군가 입국해 출산하면 그 아이가 미국의 시민이 돼 모든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국가”라며 “터무니없는 일로,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법 개정을 통해 종료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 수정헌법 14조 1절은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미국으로 귀화한 모든 사람은 시민권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헌법을 고치기 위해서는 연방 의회와 각 주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항상 들어왔다”며 “하지만 백악관 자문단과 논의해본 결과, 내가 그저 행정명령으로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 미국 시민권·이민서비스국(USCIS) 고문 변호사였던 린든 멜메드는 “대통령이 미국 출생자에 대한 시민권 부여 조항을 바꿀 수 있다고 보는 헌법학자나 이민 전문가는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