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일 처음 발간한 ‘재정동향과 정책방향 2018년 재정정책보고서’에서 “GDP 대비 공기업의 부채 비중은 높은 수준”이라며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 2016년 기준 금융공공기관을 뺀 공기업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은 23.6%로 일본(17.3%), 멕시코(11.0%), 호주(8.3%) 등에 비해 높다.
특히 기재부는 △국채금리 △국가채무 대비 단기채무 비중 △국가채무 대비 외국인 보유 비중은 ‘양호’라고 봤는데 공기업 부채만 ‘주의 필요’라고 판단했다. 기재부는 “한국의 GDP 대비 비금융공기업 부채 비율은 비금융공기업 부채를 산정하고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7개국 중에서 가장 높다”며 “평균값(10.7%)에 비해서도 13%포인트 수준 높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인식전환은 대내외의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일(현지시간) 스탠더드앤푸어스(S&P)는 “공기업의 부채가 GDP의 30% 수준으로 정부 지원 가능성 때문에 재정에 제약 요인”이라고 진단했다. 39개 주요 공공기관의 부채는 오는 2022년 539조원까지 불어난다. 정부의 일자리 창출 요구와 탈원전 기조를 고려하면 부채 증가 속도가 더 가팔라질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예상이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GDP 대비 공공기관 부채 비중은 2012~2013년 36%에서 지난해 29%로 큰 흐름으로는 감소세”라고 해명했다.
기재부는 또 올해 정부 투자의 성장 기여도가 최대 -0.2%포인트에 달한다고 전망했다. 올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지난해 대비 20% 감소했기 때문이라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도 이날 국가신용등급 평가차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만나 “앞으로도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한 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종=김영필기자 susopa@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