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왼쪽) 민주평화당 대표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대화하고 있다./연합뉴스민주당은 2일 예산안 처리를 위해 국회에서 지도부 워크숍을 열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정태호 청와대 일자리수석 등도 참석해 야당이 삭감을 예고한 남북경협과 일자리 예산에 방어 전선을 폈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사실상 첫번째 예산으로 집권 3년차 국정운영의 동력이 되는 예산은 꼭 사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야당이 벼르는 남북경협 관련 예산과 관련해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심사를 하다 보면 결국 삭감할 내용이 없다”며 자신감까지 내비쳤다. 워크숍을 마친 직후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남북협력 사업은 한 푼도 삭감할 수 없다”며 “일자리 창출과 복지사각 지대 해소를 위해 필요하면 증액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여당은 증액까지 검토 중이지만 한국당은 남북경협, 일자리, 소득주도 성장 등 현 정부의 주요 실책을 정조준하고 있다. 무엇보다 단기일자리 예산을 8조원가량 삭감할 방침이다. 남북협력기금에서는 민생협력 지원 증액분과 경제기반 조성 예산 총 6,400억원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에 책정된 예산 35억9,800만원도 삭감 대상이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가짜 일자리’는 일고의 가치도 없이 대폭 삭감하는 등 전체 20조원을 삭감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한국당은 출산지원금, 사회간접자본(SOC), 연구개발(R&D) 등의 예산은 증액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한국당은 저출산 문제 극복에 집중할 계획이다. 임산부 30만명에게 200만원 상당의 ‘토탈케어카드’를 지급하고 출산장려금 2,000만원도 일시 지급하기로 했다. 현재 하위 90% 가정의 6세 이하 자녀에게 월 10만원씩 주는 아동수당도 소득에 관계없이 6학년 자녀를 둔 가정에 지급하고 지급액도 3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한편 여야 간 지역예산 확보 경쟁도 뜨거워지고 있다. 민주평화당이 새만금 사업의 연속성을 주장하며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비판하는 가운데 민주당은 KTX세종역과 군산형 일자리로 맞서고 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전북도와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군산형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혀 새만금 태양광단지 조성 사업으로 성난 전북 지역 민심 달래기에 나섰다. 또 한국당은 대구경북(TK) 지역 의원을 중심으로 대구경북발전협의회를 열어 ‘TK 지역 홀대론’에 불을 지피고 있고 민주당은 ‘대구경북발전특위’ 규모를 대폭 확대해 맞불을 놓으며 지역예산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