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강제징용 배상과 관련한 한국 대법원의 판결과 관련해 “일본은 한국에 모두 필요한 돈을 냈으니 한국 정부가 책임지고 (징용 피해자에게) 보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4일 NHK 등 일본 현지 언론에 따르면 고노 외무상은 전날 가나가와현 지가사키시에서 열린 가두연설에서 한일청구권협정을 거론하며 “(이 협정은) 한국 정부가 책임지고 한국 국민에게 보상과 배상을 한다는 말이었다”며 “일본 정부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을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정부에 그만큼의 돈을 경제협력으로 건넸다”고 주장했다. 고노 외무상은 지난 1일에도 일본 집권당인 자민당의 외교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100% 한국 측이 책임지고 (해결책을) 생각할 문제”라고 말한 바 있다. 극우 성향의 산케이신문은 이날 “지금까지 일본이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해 실제로 재판이 열린 사례는 없다”면서 “일본이 제소를 거론하는 것은 한국이 국제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국제사회에 호소하는 차원”이라는 외무성 간부의 말을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