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4분기 동안 새로 설립된 법인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다소 줄었다. 해당 기간에 추석 연휴가 포함된 탓이 컸다. 다만 이 같은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추석이 있던 예년보다 600여개 증가하는데 그쳐 역대 최다 신설법인 기록(5만2,790개)을 세웠던 올 상반기의 분위기는 주춤해진 것으로 풀이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3·4분기 신설법인은 2만4,061개로 전년 동기에 비교해 1,113개(4.4%) 줄어들었다고 5일 밝혔다. 특히 신설법인 수는 7, 8월 예년보다 증가하고 있었으나 9월 공휴일이 늘며 감소세가 커진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 9월 신설법인은 6,416개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983(23.6%)개 줄어들어 2015년(7,121개), 2016년(6,949개)에 비교해도 확연히 적은 규모를 기록했다. 다만 9월에 추석이 있었던 2015년과 2016년 3·4분기 신설법인이 각각 2만 3,77개와 2만 3,406개였기에 이 같은 신호를 불경기의 전조로 해석하기는 이르다는 지적이다.
업종별로는 도소매업을 중심으로 법인을 신설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분기 도소매업은 5,554개(23.1%) 증가했으며 그 뒤는 제조업(4,620개, 19.2%), 부동산업(2,359개, 9.8%), 건설업(2,259개, 9.4%) 순이었다. 전년 동기와 비교할 경우 도소매업은 설립이 증가했지만, 제조건설업 등은 설립이 감소했다. 특히 제조업은 증감규모로 따지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07개가 줄어 가장 많이 줄어든 업종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전과 전남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대부분 지역이 신설법인 수가 감소했다. 다만 이 같은 경향 속에서도 수도권 신설법인은 1만 4,809개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1.5%로 전년 동기 대비 0.9%포인트 증가하며 특정 지역의 쏠림세는 이어졌다.
법인 설립자의 연령으로 살펴보면, 60대 이상의 신설법인만 증가했다. 해당 분기 신설법인 설립자 연령대는 40대(8,239개, 34.3%)와 50대(6,452개, 26.9%), 30대(5,109개, 21.3%) 순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에 비교하면, 60대 이상의 법인설립만 4.0%(101개) 증가했으며 그 외 연령층에서는 모두 감소했다. 60대 이상은 도소매업과 부동산업을 중심으로 법인을 세웠다.
중기부 관계자는 “신설법인 증가세는 상반기에 이어 지난 7, 8월까지 지속됐지만 추석 연휴가 지난해 10월에서 9월로 옮겨가 3·4분기 전체의 신설법인 수를 끌어내렸다”며 “특히 올해 9월은 법인등록이 가능한 법정 근로일수가 17일에 그쳐 20일 이상이었던 2015~2017년보다 감소 폭이 컸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