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사회

'WWW 창시자', 인터넷 구하기 착수…인권보장 위한 '웹 계약서' 공개

"온라인서 권리·자유 위협…힘 가진 주체들에게 명확·엄격한 책임 지워야"

팀 버너스-리 트위터/팀 버너스-리 트위터 캡처=연합뉴스팀 버너스-리 트위터/팀 버너스-리 트위터 캡처=연합뉴스



‘월드와이드웹(WWW) 창시자’가 인터넷이 소수 독점기업의 지배에 놓이고 가짜뉴스와 혐오가 난무하는 장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인터넷 구하기에 착수했다.


인터넷의 바탕을 이루는 웹을 개발한 팀 버너스-리는 5일(현지시간)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열린 웹 서밋에서 “우리는 온라인에서 우리의 권리와 자유가 위협받고 있음을 목도하고 있다”며 인터넷이 인도주의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웹 계약서 원칙’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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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웹을 위한 새로운 계약이 필요하다”며 “힘을 가진 주체들에게 명확하고 엄격한 책임을 지워 더 나은 인터넷을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가 ‘웹 대헌장(Magna Carta)’이라고 성격을 규정한 계약서는 정부와 기업, 개인이 지켜야 할 원칙을 적시하고 있다. 계약서는 정부에 자유로운 인터넷 접속을 보장하고 국민의 정보보호권을 존중하라는 원칙을 요구하는 한편, 기업에는 비용적 측면에서 누구나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며 고객의 정보를 보호하고 공적 이익과 인도주의에 기여하는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는 의무를 지웠다.

버너스-리가 설립한 월드와이드웹재단에 따르면 지금까지 이 계약서 원칙을 지키겠다고 서약한 기업과 정부는 페이스북과 구글, 프랑스 정부 등을 포함해 60여 곳이다.다만 페이스북은 영국의 데이터 분석업체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가 미국 대선 때 수천만 명의 페이스북 개인정보에 접근해 이를 빼돌린 정보유출 스캔들과 가짜뉴스 문제가 있고, 구글은 중국 시장 재진출을 위해 중국 당국의 검열 기준을 스스로 받아들이는 이른바 ‘드래곤 플라이’ 프로젝트를 추진해 반발을 불러온 바 있다. 이에 버너스-리는 지난주 로이터와 인터뷰에서 페이스북과 구글은 권력이 너무나 커서 경쟁 업체들이 이들의 영향력을 줄이지 못한다면 분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그는 올해 초 중앙 집중형 웹을 해체해 사용자들이 자신의 정보를 소유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스타트업 인럽트(Inrupt)를 출범시킨 바 있다. 월드와이드웹재단은 새로운 인터넷 계약서는 아직 원칙만 제시된 상태이며, 정부나 기업과 논의하는 과정에서 ‘망 중립성’ 이행 등 상세한 내용이 담길 방침이라고 밝혔다. /노진표 인턴기자 jproh93@sedaily.com

노진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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