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는 내년 1월부터 관내 만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또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구 차원에서 매월 10만원씩을 추가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현재 파악된 지급 대상은 1만2,800여명이며 중구는 이를 위해 156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서양호 중구청장은 “중구 인구의 17%가 노인이다 보니 서울시에서 노령화지수 1위, 85세 이상 초고령층 빈곤율 1위, 노인 고립과 자살 우려 비율 1위 등 어르신 생활위험도가 극에 달해 있다”며 “지역 실정에 맞는 지자체 차원의 노인 사회보장급여가 절실하다”고 공로수당 신설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 2014년 기초연금 시행 후 서울시 65세 이상 자살률이 10만명당 10명 이상 줄었고 기초연금을 10만원 추가 지급하면 전체 노인가구 빈곤률이 22.8%나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는 등 사회보장급여의 효과가 입증된 만큼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는 게 중구의 입장이다.
수당은 지역화폐 방식으로 지급하며 중구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매출 증대와 골목상권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에서 쓸 수 있는 카드를 도입할 계획이다.
중구는 기초연금 운용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상황을 공로수당으로 해소할 방침이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가 기초연금을 받으면 이를 소득으로 파악해 그만큼을 수급자로서 받던 지원액에서 공제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반면 양육수당이나 장애인 연금은 받는 사람이 수급자여도 이를 공제하지 않아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서 구청장은 “기초연금 운용에서 일어나는 불가피한 사각지대를 공로수당 신설로 즉각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남은 절차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사회보장제도 신설 시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다. 중구는 다음달까지 전문가 토론회와 노인 간담회,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어르신 공로수당 제도를 다듬고 공로수당 대상 범위와 금액도 확대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