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이재명, 어린이집 회계 투명 관리시스템 시행… "도민 90% 찬성"




‘공정’을 도정철학으로 삼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전임 도지사가 도입하려다가 보류한 ‘어린이집 회계관리시스템’ 도입을 시행 한것에 대다수 도민이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시행에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 지사는 지난 9월부터 어린이집 투명한 회계를 위해 새로운 회계관리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민 10명 중 9명이 도가 지난 2016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어린이집 회계관리시스템 도입’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경기도는 지난달 (주)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도정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매우 찬성’(60%)과 ‘대체로 찬성’(29%)을 포함해 응답자의 89%가 어린이집 회계관리시스템 도입에 ‘찬성했다’고 8일 밝혔다. ‘반대한다’는 의견은 7%에 불과했다.

민간어린이집 회계관리시스템 도입확대에 대해서도 ‘매우 필요하다’가 56%, ‘어느 정도 필요하다’ 32%로 응답자의 88%가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집 보육서비스’에 대해서는 ‘어린이집은 공공성에 대한 고려가 중요하다’는 응답이 77%를 차지했지만, ‘어린이집은 민간자율성에 대한 고려가 중요하다’는 응답은 18%에 그쳤다.

또 어린이집 업계 전반의 회계처리에 대한 도민들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 재무·회계 처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다’는 응답은 12%에 그쳤지만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81%에 달했다. 이어 회계관리시스템 도입에 반대하는 유관단체들의 집회에 대해서는 ‘특정단체 이익만을 주장하는 집회로 공익적 측면에서 자제해야 한다’는 응답이 61%로 나타났지만, ‘관련 단체 생존권이 걸려있는 문제로 자유로운 의견개진을 보장해야 한다’는 응답은 33%인 것으로 확인됐다.


어린이집의 재무·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로는 △비리행위 처벌 또는 행정처분 강화(31%) △회계처리 전산시스템 도입 및 재무?회계 제도 정비(28%) △회계처리 상시감사 강화(23%) △비리 보육시설 실명공개(14%) 등이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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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정운영 사립유치원의 실명공개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 있다’고 답한 응답자가 87%로 이 문제에 대한 도민들의 높은 관심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밖에 부정운영 사립유치원 실명공개에 대한 적절성을 묻자 87%가 ‘적절하다’고 답했고, 사립유치원 비리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에 대해서는 96%가 ‘형사고발, 행정처분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런 결과는 어린이집 운영에 있어 자율성보다는 공공성의 가치가 우선 고려되어야 하며. 현재 대부분 어린이집에서 이용하는 민간 회계프로그램 대신 재정운영 실태를 효율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는 도민들의 공감대가 반영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도는 지난 9월부터 어린이집 재정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부터 ‘경기도 어린이집 관리시스템’을 시행 중이다. 민간·가정 어린이집은 자율적으로 시스템 사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 지사는 도지사 취임 초기 경기도어린이집 회계관리시스템이 회계의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 목적이 있다는 도 관계자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고 시행을 주문했다고 한다. 기존 어린이집 회계관리시스템은 총액 기준으로만 입력하게 돼 있어 어린이집 운영비 사용 내역에 대한 세부적인 모니터링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새 시스템은 세부적인 항목별 사용 내역과 증빙서류까지 함께 입력하게 돼 있어 보조금이 얼마나투명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상시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한편 남경필 전 지사는 지난해 6월 새로운 어린이집회계관리시스템 도입을 추진하려 했으나 어린이집연합회 등의 반발로 무기한 보류한 바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어린이집 재정운영 실태 관리에 대한 도민들의 높은 관심과 목소리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경기도 어린이집 관리시스템이 원만히 도입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 및 학부모 등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 10월 27일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RDD를 활용한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시행됐다.


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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