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블랙리스트 책임규명 이행계획 재검토 논의할 것"

문화체육관광부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책임규명 이행계획’이 미흡하다는 예술계의 지적에 “책임규명 이행계획을 재검토하는 방안을 예술인들과 논의하기로 했다”고 8일 발표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전날(7일) 서울 대학로에서 예술계 대표들을 만나 이 같은 의사를 전달했다”며 “앞서 발표한 책임규명 이행계획에 대해 다시 한번 설명하고 논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 민간위원으로 활동했던, 이양구 극작가는 전날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체부 측에서 예술인들이 그동안 ‘징계 0명’을 비판하며 요구한 책임규명 이행계획 재검토 안을 수용하겠다고 연락을 해 문체부 공무원들과 만남을 가졌다”는 글을 게시했다. 이 극작가는 이어 “오늘(7일)은 책임규명 이행계획 재검토의 구체적 방법과 절차를 조만간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하는 정도의 합의를 하고 헤어졌다”고 전했다.



지난 2017년 7월 말 출범한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는 11개월 동안의 진상조사 활동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6월 정부에 블랙리스트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과 함께 관련자 131명(수사의뢰 26명·징계 105명)에 대한 수사의뢰 및 징계를 권고했다. 하지만 문체부가 지난 10월 발표한 ‘블랙리스트 책임규명 이행계획’을 통해 자체 검토대상인 68명(수사의뢰 24명·징계 44명) 중에서 7명을 수사의뢰하고 12명을 주의조치하겠다고 밝히자, 진상조사위 민간위원들을 중심으로 한 예술인들이 ‘징계 0명’ 등 솜방망이 처분이라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한 바 있다. /노진표 인턴기자 jproh93@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