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청사/연합뉴스국방부는 8일 판문점 선언 군사분야 합의서(9·19 군사합의서)를 이행하는데 101억4,000만원의 추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백승주 최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국방부가 제출한 ‘9·19 군사합의서 이행에 따른 추가소요’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는 남북 시범적 공동유해 발굴, 판문점 공동경비역(JSA) 비무장화, GP(감시초소) 시범철수, 해병대 서북도서 순환훈련 수송비 등 일부 사업에 추가적인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 국방부는 올해와 내년까지 이들 사업을 위해 총 150억1,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봤다. 하지만 이 중에서 올해 소요될 40억1,000만원은 정부 예산에 반영된 반면, 내년도 소요예산 110억원 중 101억4,000만원은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세부적으로 보면, GP 시범철수 81억8,000만원, 서북도서 포병부대 순환훈련 19억6,000만원 등이다. 이에 국방부는 제출 자료를 통해 현재까지 추산된 예산은 기존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이 가능하며, 타 부처나 기관에 협조가 필요한 예산 사업은 없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언론에 보낸 ‘알림’ 자료를 통해 “남북 군사합의 이행을 위한 추가적 재정 소요는 2018~2019년 150억1,000만원 수준으로 추계하였으며, 이는 현시점에서 구체화할 수 있는 사업의 규모를 최대한 포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차후 남북 군사합의 이행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비용이 필요하게 되는 경우 투명하게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노진표 인턴기자 jproh93@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