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2+2 외교·안보대화] 압박하는 美, 버티는 中...무역협상 여전히 평행선

미국과 중국의 외교·안보 수뇌부가 1년5개월 만에 마주앉았지만 무역전쟁과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등 민감한 사안을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지속해 다음달 초 개최될 양국 정상회담에서 무역분쟁 등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미중은 다만 북핵 문제 해결에서는 공조체제를 재확인하고 대북제재의 엄격한 이행을 다짐했다.

미국의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중국의 양제츠 외교담당 정치위원과 웨이펑허 국방부장은 지난 9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에서 만나 ‘2+2 외교·안보대화’를 개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해 4월 첫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미중 외교·안보대화는 지난해 6월 1차 회의가 열린 후 양국 간 무역분쟁 등으로 1년 넘게 공회전을 거듭했다.

미중 외교·안보 수장들은 이달 말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개최지인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의 양국 정상 간 담판에 앞서 길을 닦을 것으로 관심을 모았지만 오히려 신경전이 치열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9일 국무부에서 양 위원과 함께한 기자회견에서 진행형인 무역전쟁을 겨냥해 “중국이 양국의 안보와 번영을 위해 책임감 있고 공정하게 행동하기 바란다”고 압박했다.

그는 다가오는 미중 정상회담 역시 중국의 책임 있는 행동으로 구체적인 성과가 도출돼야 한다고 강조해 중국이 개방 확대, 지적재산권 보호 등 양보안을 적극 제시할 것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중국과의 냉전이나 봉쇄정책을 추진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 외교가에서는 이를 놓고 중국이 대미 무역흑자를 대폭 줄여나갈 협의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트럼프 정부가 중국을 세계무역에서 소외시키는 전략을 가속화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했다.

중국의 버티기도 만만치 않았다. 양 위원은 “무역전쟁은 어떤 해결책으로도 이어지지 않고 결국 양측 모두에 상처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어 “중국은 대화의 통로를 열어놓았고 협상의 문은 여전히 열려 있다”면서 일방적인 양보안을 제시하지 않고 협상으로 주고받기를 하면서 합의점을 모색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남중국해 인근 영유권을 둘러싼 미중 간 힘겨루기도 불꽃을 튀었다. 양 위원은 “미국이 중국의 인공섬과 암초들 인근에 군함과 군용기를 보내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며 남중국해 주변에서의 군사활동 중단을 촉구했지만 미국은 ‘항행의 자유’를 주장하며 사실상 거부했다. 매티스 장관은 “미국은 국제법이 허용하는 한 어디서든 비행하고 항해하며 작전할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한다”고 말했다.

미국은 이란 핵 문제와 종교의 자유 보장을 놓고도 중국에 공세를 취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란의 미사일 프로그램 진전과 악의적 행동들을 막는 데 중국이 더 협력해주기 바란다”면서 “종교의 자유를 탄압하는 데 대한 우려도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북 공조체제에서는 모처럼 한목소리를 냈다. 미 국무부는 이날 회의 후 “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를 전면적이고 엄격하게 이행하고 조율을 계속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해 느슨해지던 대북 공조체제가 이번 만남을 통해 강화된 분위기다.

폼페이오 장관은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를 추구하는 데 단일대오의 중요성을 표명했다”며 “중국의 협력은 이 중요한 비핵화 이슈의 의미 있는 돌파구를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양 위원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에 북미 간 직접대화를 지지한다”고 협상에 방점을 찍으면서도 “중국은 안보리 결의안을 계속 엄격하게 이행해나갈 것”이라고 밝혀 북측의 비핵화 조치 이전에 제제 완화는 없다는 미국 측 입장에 힘을 실었다.

/뉴욕=손철특파원 runir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