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노위는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오는 2019년 고용노동부와 환경부의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기상청의 예산안 등을 상정해 논의했다. 한국당 소속 김학용 환노위원장은 “내년 일자리 예산이 최악의 고용참사 상황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예산이 되지 않도록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장우 한국당 의원은 올해 저조한 일자리안정자금의 집행률을 지적하며 실효성을 문제 삼았다. 일자리안정자금 집행을 통해 늘어난 일자리는 대다수가 단기·임시직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일자리안정자금을 마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문제 해결사로 생각하는데 집행률이 54.2%밖에 되지 않는다”며 “최저임금 인상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청소·방제·고용알선 서비스 종사자들의 일자리가 크게 줄었고 실업자는 대거 양산됐다. 늘어난 일자리는 저질의 일자리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매일 지금도 8,000명 내지는 1만명이 신청하고 있다”며 “연말이면 집행률이 80~85%에 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체회의에서는 예산안뿐 아니라 고용노동 현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도 이어졌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고용부가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방안도 없이 현행 3개월인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을 6개월로 늘리려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11시간 연속 휴식제를 도입한다든가 (일주일 내) 2개의 최장 근로시간 합이 일정 시간 이상이 되는 주가 몇 주 이상 되면 안 되도록 한다든가 하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같은 답변에 이 대표는 이 장관에게 당장 이번주까지 과로를 막을 수 있는 고용부의 안을 제출하라고 다그쳤다.
강효상 한국당 의원은 자동차 산업의 고용인원이 추락하고 있는데도 일자리 주무부처인 고용부가 이렇다 할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질책했다. 강 의원은 “직접 고용인원이 1년 사이 40만명에서 39만명으로 1만명 줄었다. 직간접 고용인원을 합치면 200만명에 달하고 자동차 산업과 연관돼 먹고사는 국민이 1,000만명 정도 되는데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이라 대책이 없다고 할 게 아니라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 장관은 “조만간 산업부가 자동차 제조업 관련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본다”고 언급했다.
이날 야당 의원들은 청와대가 국회가 청문경과보고서도 채택하지 않은 조명래 환경부 장관의 임명을 강행한 데 대해서도 유감을 나타냈다. 임이자 한국당 의원은 조 장관의 사과를 요구했다. 조 장관은 “청문회 과정에서 많은 부족함과 흠결이 지적됐다”며 “국민의 눈높이에 부족한 부분은 늘 반성하며 채워나가겠다”고 말했다. 환노위 예산심사소위는 이날 상정된 예산안을 14일 다시 들여다본다. 환노위는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의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