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국 갈림길 선 국민연금개혁] 20년만의 수술인데..."모두 만족은 최악 선택, 결국 혈세 투입"

지난 9월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처음으로 ‘포용국가전략회의’를 열고 ‘포용국가 비전과 전략’을 제시했다. 여기에는 “연금비용은 내수 유지 차원에서 적정 수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 밑그림을 그린 사람이 당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국정과제지원단장이었던 김연명 신임 청와대 사회수석비서관이다.

대표적인 국민연금 강화론자로 꼽히는 김 수석은 “연금지출을 ‘비용’으로 생각하는 인식에 전환이 필요하다. 적정 수준의 연금을 보장해야 한다는 뜻”이라며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까지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신규 수급자가 매달 받는 국민연금액은 52만3,000원에 불과한데 이를 65만원까지 올리자는 것이다. 그래야 기초연금 30만원을 합쳐 최저 노후생활비(104만원)에 근접하게라도 노후소득을 줄 수 있다는 계산이다. 김 수석은 지난 대선 때부터 문재인 대통령을 도와 ‘소득대체율 인상’을 대선공약과 국정과제로 굳히는 데 관여한 당사자다.

‘주는 돈(소득대체율)’이 많아지면 ‘내는 돈(보험료율)’도 많아져야 재정수지가 맞지만 김 수석은 보험료 인상에 대해서는 “당장은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그는 평소 “현재 국민연금 적립기금 규모는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의 37%로 일본(28%), 스웨덴(29%)보다 많다”며 “기금 규모가 지나치게 커지면 미래 연금 지급을 위해 기금을 헐 때 국가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논리로 기금을 더 쌓을 필요가 없다고도 주장해왔다. 미래 기금이 소진되면 독일·프랑스처럼 ‘부과 방식’으로 전환하고 세금을 투입하면 된다는 생각이다.



한마디로 ‘더 받되 당장 더 낼 필요는 없다’는 것이 김 수석의 지론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새로 짜고 있는 국민연금 개편안도 ‘소득대체율 50% 인상’에 무게추가 실리게 됐다. 문 대통령이 7일 20년 만의 보험료 인상을 뼈대로 한 보건복지부의 초안에 퇴짜를 놓고 이틀 만에 김 수석을 임명한 것도 이런 관측에 힘을 싣는다. 이달 내 새 개편안 공개를 목표로 재작업 중인 정부는 소득대체율은 50%로 끌어올리되 보험료 인상폭은 종전에 제시했던 3~6%포인트에서 1~1.5%포인트 안팎으로 대폭 줄이는 안을 다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료 인상 최소화, ‘눈 가리고 아웅’”= 김 수석 주도하에 만들어질 새 개편안에 대해 대부분의 연금 전문가들은 “개혁은커녕 미래 세대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는 개악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추산에 따르면 보험료 인상 없이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릴 경우 기금소진 시점은 오는 2057년에서 2054년으로 3년 더 앞당겨진다. 김 수석은 기금이 고갈되면 그해 걷은 보험료 수입으로 연금을 지급하는 부과방식으로 전환하면 된다지만 전문가들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꼬집는다. 점진적 보험료 인상 없이 기금 소진 후 부과 방식으로 급전환을 하면 70년 후 미래세대는 소득의 38%를 보험료로 내야 한다.



보험료를 올려 국민연금 적립기금이 지금보다 더 커지면 국가 경제에 부담이 된다는 김 수석의 논리에 대해서도 반론이 팽팽하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노르웨이국부펀드도 자산이 노르웨이 GDP의 200% 이상 되지만 전부 해외 투자로 안정적인 운용 수익을 내고 있다”며 “‘있는 돈을 어떻게 쓰느냐’보다는 ‘없는 돈을 어떻게 마련하느냐’가 더 큰 숙제”라고 지적했다.

◇46%는 못 받는데…국민연금 강화만 능사?= 국민연금만 강화하면 노인빈곤 문제가 모두 해결될 것처럼 약속하는 것도 전문가들은 ‘위험한 허상’이라고 강조한다. 올해 3월 기준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18~59세 인구는 총 3,099만명이다. 하지만 이 중 소득이 없어 가입을 못했거나 가입했어도 보험료를 못 내 노후에 국민연금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 1,428만명으로 전체의 46.1%나 된다. 국민연금액을 올려도 저소득층이 대부분인 절반 가까이는 그 혜택을 못 본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전문가와 복지부 사이에는 명목대체율을 올리는 것보다 국민연금 가입자를 늘려 연금수급권을 주는 게 우선이라는 공감대가 있었다. 하지만 김 수석이 연금개혁의 키를 쥐면서 다시 입장을 바꿔야 할 처지가 됐다.

성인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라는 사실은 ‘기금고갈 시 재정을 투입하면 된다’는 주장의 타당성도 떨어뜨린다. 올 4월 방한한 연금 전문가 크리스토프 하게메예르 본라인지크대 명예교수는 “독일·프랑스는 국민 거의 모두가 연금 가입자지만 그렇지 않은 국가에서 세금을 투입한다면 정당성을 잃을 수 있다”고 말했다. 노후에 돌려받을 사람만 내는 보험료와 달리 세금은 전 국민이 내는 만큼 혜택 보는 사람이 전체의 46%에 불과한 국민연금을 세금으로 보조하는 것은 세대 간 형평성은 물론 세대 내 형평성마저 무너뜨릴 수 있다는 얘기다.
/세종=빈난새기자 binther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