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5년간 외국 노동자 34만명 받아들인다

일본이 내년부터 5년간 최대 34만명의 외국인을 받아들일 방침이다.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한 인력부족 현상을 외국인 노동자 유입으로 해결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13일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을 통해 내년에 3만3,000~4만7,000명을 시작으로 2023년까지 26만~34만명의 외국인을 받아들여 취업하도록 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일본 정부는 특정기능 1호와 2호라는 새로운 재류자격을 만들어 외국인들이 일본 취업을 쉽게 할 방침이다. 1호는 특정 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 등 일정한 기능을 충족하는 상황에 해당한다. 건물청소와 건설, 조선, 자동차 정비, 항공, 숙박, 농업, 어업 등 14개 업종이 해당한다. 재류기간은 5년이며, 가족들의 동반 입국은 불가능하다.



반면 숙련된 기능 보유자로 인정될 경우 부여되는 2호는 재류기한이 없다. 본인이 원할 경우 일본에 계속 살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가족들의 동반 입국 및 거주도 인정된다. 대상 업종은 현재 조율 중이다.

이런 방침은 일본의 외국인 수용 정책을 크게 바꾸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는 대학교수 등 고도의 전문지식을 가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에 대해서만 취업 비자를 내주는 등 단기 아르바이트 등을 제외한 외국인 취업을 극도로 제한해왔다.

그러나 인력부족 현상이 심각해지자 외국인 노동자를 충원을 통해 해결에 나서게 된 것이다. 일본은 내년에만 60만명 이상의 인력 부족이 예상된다. 또 내년부터 5년 사이에 부족한 인력은 130만~135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이날 중의원 본회의에 출석해 외국인 노동자 문호 개방과 관련해 “수용자 수의 상한을 정해 운용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