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는 14일 제91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열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으로부터 세 번째 신고리 4호기의 운영허가 심·검사 결과를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지난 1·2차 보고에 이어 신고리 3호기 운영허가 이후 경주 지진 등으로 인해 달라진 지질환경을 고려한 부지 안전성과 방사선 비상계획의 준비 상태 등을 논의했다. 원자력안전연구원은 해당 사안들에 대해 “모두 기준에 적합하다”고 보고했다.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와 관련해서 세 번째 검토다. 그럼에도 언제쯤 최종 결론을 내릴지도 결정하지 않았다. 원안위의 한 관계자는 “검토 횟수는 사안에 따라 달라져 몇 번에 끝낸다고 확실히 얘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원전 전문가들은 신고리 4호기의 안전성 검증은 이미 완료됐지만 원안위가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의 영향을 받아 결론을 미루고 있다고 진단한다. 실제로 ‘쌍둥이 원전’인 신고리 3호기는 2016년 준공 이후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다 3·4호기 모두 기존 원전 모델에 비해 지진 저항성도 1.5배 높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똑같은 발전소가 벌써 문제 없이 돌고 있기 때문에 안전성을 문제 삼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정부의 탈원전 기조에 맞춰 허가를 늦춘다는 의혹이 제기될 만 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이어진 원안위 위원들의 변경으로 운영 허가가 더 늦춰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강정민 위원장은 지난달 29일 국정감사를 앞두고 결격 논란으로 사퇴했고, 앞서 지난 7월에도 비상임위원 4명이 같은 이유로 물러났다. 정족수 9명 중 4명만 남은 상태에서 지난 6일 2명의 비상임위원이 새롭게 위촉돼 이날 위원회 구색을 갖췄다. 다만 여전히 위원장이 공석인데다 안전성 관련 자료가 방대해 신규 위원들이 내용을 숙지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 최종 결론이 나오는 데는 시간이 더욱 걸릴 전망이다.
원안위는 이날 시스템 이상 감지로 지난 7월30일 이후 가동을 멈춘 연구용 원자로 ‘하나로’의 재가동을 승인했다. 원안위는 “감압밸브 교체와 함께 점검절차서 개정, 원자로 정지 유발 가능요소 점검 등의 개선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하재주 한국원자력연구원 원장이 중도 사임했다. 하 원장이 돌연 사직서를 제출한 이유는 원자력 시설 해체 과정에서 발생한 납 폐기물 등을 무단 절취폐기 하는 등 안전불감증으로 큰 비판을 받은 것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