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사회

"北, 탄도미사일 활동 중단해야" 대북압박 고삐 다잡는 美국무부

유엔, 北인권결의안 14년째 채택

北대표부는 "음모" 채택전 퇴장

미 국무부가 북한과의 고위급회담을 앞두고 탄도미사일 중단과 유엔 인권결의안 채택 등으로 대북 압박을 지속하고 있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16일 “국무부가 북한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들을 상기시키며 탄도미사일과 관련한 모든 활동을 중단할 것을 강조했다”고 보도했다. 국무부 대변인실은 최근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비공개 북한 미사일기지 13곳을 거론한 보고서 내용이 공개된 후 탄도미사일 개발 중단을 북측에 거듭 환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뉴욕타임스(NYT)는 북한의 비공개 미사일기지 운용에 대해 “북한이 커다란 속임수를 쓰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국무부의 한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완전한 비핵화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제거를 포함한 자신의 약속을 이행하면 북한과 북한 주민들에게 훨씬 더 밝은 미래가 놓여 있음을 분명히 해왔다”면서 탄도미사일 활동 중단은 정상 간 약속임을 강조했다. 국무부는 이날 김 위원장이 ‘첨단 전술무기’ 시험을 지도했다는 북측 매체들의 보도가 나온 후에도 “양국 정상 간 약속이 지켜질 것으로 여전히 확신한다”고 밝히며 북측 비핵화 조치의 계속된 이행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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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이와 함께 일본과 유럽연합(EU)을 앞세워 유엔에서 북한 인권결의안을 14년 연속으로 사실상 채택하며 북측에 경고 메시지를 띄웠다. 유엔총회 인권담당인 제3위원회는 이날 유엔본부에서 북한의 인권 침해를 강도 높게 비판하고 즉각적인 중단과 개선을 촉구하는 인권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대북 인권결의안은 다음달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최종 채택될 예정으로 올해로 14년째 이어지고 있다. 결의안은 특히 유엔 안보리가 북한 인권 상황의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와 김 위원장을 겨냥한 ‘선별적 제재’에 나설 것 등을 권고했다.

이에 김성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대사는 “북한에서 인권유린은 존재하지도 않는데 우리의 사회주의 체제를 전복하려는 음모의 산물”이라며 “반(反)공화국 인권결의안을 전면적으로 배격한다”고 반발한 후 결의안 채택 전에 회의장을 떠났다. /뉴욕=손철특파원 runiron@sedaily.com

손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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