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이 혁신성장에 꼭 필요하다고 판단한 규제개선 과제 80건을 국무총리실에 전달했다. 저성장에 따른 일자리 부족, 실업률 상승 등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만큼 비효율적인 사업환경을 개선하고 신산업 관련 규제를 확 풀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한경연은 지난해와 올해 회원사로부터 취합한 총 80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정부에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건설·입지 분야의 24건을 비롯해 △에너지 13건 △금융 9건 △교통 6건 △공공입찰 6건 △환경 5건 △관광 3건 △방송 2건 △공정거래 2건 △기타 부문 10건 등이다. 한경연은 건설·입지 분야와 관련해 수소충전소 부지 확보가 어려워 미래자동차로 각광받는 수소차 보급이 용이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수소충전소와 주택 간 거리가 현재는 50m로 돼 있는데 이를 천연가스충전소와 동일한 25m로 조정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한경연은 보험업 발전을 위해 보험사가 사물인터넷(IoT)·인공지능(AI) 등 기술 기반 회사를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는 조항 마련도 필요하다고 했다. 또 한경연은 헬스케어 산업도 개인정보보호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법규상 보험사는 개인 건강정보를 계약 체결 및 보험금 지급 목적으로만 활용할 수 있다. 유환익 한경연 혁신성장실장은 “보험사가 평상시 피보험자의 건강정보를 활용해 보험료 할인 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손자회사의 증손회사 지분율 완화, 공공발주 소프트웨어(SW) 사업의 대기업 참여제한 전면폐지 등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