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 빚·자금난에 허위장애진단서 작성한 병원장, 징역 4년 선고

허위로 수십 건의 장애 진단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형외과 병원장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19일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 15일 허위 진단서 작성 및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형외과 전문의 송모(61)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송씨는 가벼운 골절상을 입은 환자에게 ‘운동 범위가 75% 이상 감소해 하지관절 장애 6급 3호로 인정된다’는 허위 소견을 적은 진단서를 써 주는 등 2009년에서 2011년까지 총 128건의 장애 진단서를 작성해준 혐의로 기소됐다.

또 그는 연금보험 가입 대행사를 운영하는 지인에게 “보험 2건을 들 테니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수료를 내게 빌려달라”며 2억3천여만 원을 받아낸 혐의로도 기소됐다.

송씨는 수십억의 빚과 병원 자금난에 시달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허위 장애진단서 작성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폐해가 중대하다”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지만 검찰이 허위라고 주장한 진단서 중 30건만 허위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진단서 74건을 추가로 허위라고 판단해 총 104건의 허위 장애 진단서 작성을 인정했고 징역 4년으로 형량을 높였다.

대법원은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