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탓에 일자리 80만개 사라졌다는 주장은 견강부회”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0일 “일부 야당과 언론이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주장으로 경제 심리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비판하고 “모든 경제 문제의 원인을 최저임금 인상 탓으로 돌리는 것은 상황개선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어제 한 언론이 괜찮은 일자리 80만개가 사라졌다고 보도하고 그 원인을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라고 주장했다”며 “그러나 이는 근거가 없는 견강부회식 해석”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36시간 이상 취업자가 감소한 주된 이유는 노동시간 단축으로 주당 53시간 이상 장시간 근로자가 줄었기 때문”이라며 “이 언론은 단기 일자리만 늘었다고 했지만, 잘못된 표현이자 사실 왜곡이다. 정확히 말하면 단시간 일자리가 증가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단기 일자리와 단시간 일자리는 다른 개념이며, 통계에서 확인된 사실은 단기 일자리는 감소하고 중장기 일자리는 증가했다는 것”이라며 “장시간 근로자가 감소한 것 한 가지를 가지고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괜찮은 일자리가 사라졌다’고 주장하다는 것은 침소봉대”라고 지적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다만 “아직 고용상황이 여의치 않다는 데 대해 정부·여당은 국민에 무척 송구하다”며 “당과 정부는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내일은 우리나라가 IMF(국제통화기금)에 구제금융을 신청한 지 21년이 되는 날”이라며 “다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만들기 위해 정부·여당은 공정경제,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전략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다원인턴기자 dwlee618@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