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 강 무디스 선임연구원은 20일 “원자력 발전의 안전성에 대한 대중적 우려 심화, 재난발생 위험과 오염물질 배출이 적은 에너지원 발전 비중을 확대하려는 한국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고려할 때 한국전력과 100%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 한국수력원자력의 규제 강화가 예상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선임연구원은 “원자력 발전에 대한 강화된 안전기준으로 향후 12~18개월간 한국전력의 원전 설비 가동률이 큰 폭으로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발전원가 증가를 보상하기 위한 전기요금 조정 지연을 고려할 때 한국전력의 비용구조가 악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무디스에 따르면 한수원의 원전 가동률은 올해 65~70%까지 떨어졌고 2019~2020년 80~85% 초반대로 올라간다. 그럼에도 이는 2010년대 초반 90%를 웃돈 것과 비교하면 부족한 수준이다.
결국 탈원전 정책하에서는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게 무디스의 권고다. 강 선임연구원은 “전기요금 인상이 시의적절하게 이뤄지지 않아 이런 비용증가 대부분을 한전이 부담할 것”이라며 “기존 에너지원을 기반으로 하는 발전소 신규 건설, 송배전망 확대, 신재생에너지 개발 비용 충당을 위한 차입이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강 선임연구원은 “한국 경제에서 원자력 발전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원자력 발전 비중 축소라는 정부의 계획이 원자로를 설계수명 이전에 조기 폐쇄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향후 4~5년간 원자로 자산가치 손상 위험은 높지 않다”고 밝혔다. 무디스는 한전의 신용등급을 ‘Aa2’로 유지하고 있다.
/세종=박형윤기자 manis@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