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내칼럼

[무언설태]기업지원하는게 정부 소임? 말보다는 실천을 해야지요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제조업은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우리가 가장 강점을 가진 분야”라며 “제조업이 힘을 내야 지역경제도 활력을 찾고 경제도 더 성장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기업이 힘을 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정부의 당연한 소임”이라고도 했습니다. 지극히 당연한 말인데요, 문제는 실천이지요. 말로만 지원하겠다고 하지 말고 최저임금·근로시간단축 등 기업에 부담주는 정책부터 손보시는게 어떤지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20일 해고자와 실업자 등이 노동조합에 가입해 활동하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익위원 안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경사노위는 또 공무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등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사항을 충실히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는데요. 경사노위가 이런 식으로 ‘노조할 권리’에 힘을 실어준다면 민주노총이 굳이 공식 회의에 참여할 이유도 없을 듯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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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11 테러 책임을 과거 민주당 행정부와 파키스탄에 돌렸습니다. 19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클린턴 대통령이 빈 라덴 사살에 실패했다”면서 “파키스탄에 수십억 달러를 지불했는데 빈 라덴이 파키스탄에서 지내고 있다는 것을 절대 알려주지 않았다. 바보들!”이라고 적었는데요. 이 말에 전 정보기관 수장들과 파키스탄 총리까지 발끈했습니다. 좌충우돌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오지랖이 정말 대단하네요.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제와 정답에 대한 수험생의 이의 제기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네요.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수능 당일부터 19일 오후 6시까지 이의신청을 받은 결과 모두 991건이 제기됐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사회탐구 문제에 대한 이의제기가 583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는데요, 역대급 불수능에 역대급 이의신청이네요.

논설위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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