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손학규 "민주, 국정조사 덮기 위해 법관탄핵 키워"

사법부에서 논의한 후 국회에서 논의해야

"사법부 정치화·정치개입 행위 삼가야"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제33차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제33차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손학규(사진) 바른미래당 대표가 사법 농단에 연루된 판사를 탄핵해야 한다는 여당의 주장에 대해 “국회에서 탄핵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자중을 촉구했다. 손 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사법부에서 문제 해결을 하고 그 뒤에 국회에서 논의하는 것이 맞다”며 이같이 말했다.


손 대표는 여당의 법관 탄핵 요구에 공공기관 고용세습 및 채용비리 국정조사 논란을 수습하기 위한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지금 민주당이 국정조사 문제를 덮기 위해 탄핵문제를 더욱 키우는 것 같다”며 “이렇게 사법부를 정치화하고 향후 정치개입의 여지를 남기는, 더 큰 악을 범하는 행위를 삼가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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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에 국회공전의 책임을 물으며 하루빨리 공공기관 고용세습 및 채용비리 국정조사를 수용해야 한다고도 거듭 강조했다. 그는 “고용세습 채용비리 국정조사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과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자 국민의 요구”라며 “민주당은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를 조속히 수용해 국회가 다시 일할 수 있도록 해달라. 집권여당의 정략을 떠나 국익을 위한 결단을 내려주길 간절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양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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