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김학용 환노위원장 "역시 민노총다워…국민과 맞서려는 적폐세력"

자유한국당 소속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21일 전국적 총파업을 선언한 민주노총을 향해 “적폐세력”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역시 민노총답다.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의 4% 수준에 불과한 조합원 80만명의 조직이 노동계를 대표한다며 벌이는 총파업 강행을 보면서 그들의 구호보다 국민의 근심과 한숨 소리가 더 크게 들린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높은 연봉을 받는 민노총 조합원들이 고용세습 특권까지 누리면서 사회적 약자 운운하는 모습에서 많은 국민들은 이미 그들의 요구에 귀를 닫은 지 오래”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국내 어려운 고용현실을 짚었다. 그는 “고용·투자·생산 등 한국경제의 각종 지표가 곤두박질치고, 경영환경 악화로 외국으로 공장을 옮기는 기업들이 줄을 잇고 있다. 고용대란으로 청년들의 미래가 미세먼지 만큼이나 답답한 위기상황에서 총파업을 벌이는 것을 국민들이 지지해 줄 것이라 판단했다면 그들의 한심스런 현실인식에 우려를 금치 못할 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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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도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총파업 하루 전 사회적 대화기구라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발표한 ILO 핵심 협약 비준안은 노사갈등을 봉합하기는커녕 오히려 키우는 꼴”이라며 “경사노위안대로 입법이 이뤄지면 해고·실직 노동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불법 파업 등으로 해직된 사람도 노조원 자격으로 노사 교섭에 관여할 수 있게 된다”고 했다. 또 “6급 이하만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 노조도 관리직과 일부 직종을 제외하고는 모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소방관도 노조원이 될 수 있다. 그야말로 법 위에 군림하는 노조 세상이 되는 것”이라고 김 위원장은 단언했다.

김 위원장은 “노사관계는 나라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ILO 회원국 187국 중에서도 8대 핵심협약을 다 비준하지 않은 나라가 44국에 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내 노동 관련 규정은 국제기준을 참고해 우리 상황에 맞게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운영하면 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끝으로 “추락하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 당연히 해야 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논의에는 참여하지 않으면서 총파업으로 대국민 협박을 일삼는 민노총이나,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달라고 했더니 오히려 사회적 갈등을 유발시키고 있는 경사노위나 국민이 안중에도 없는 건 마찬가지”라며 “국민과 맞서려고 하는 순간 이미 적폐세력 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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