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21일부터 재단 해산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본격적으로 밟아 ‘일본군 화해·치유재단’ 해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차원에서 재단 해산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정부가 지난 1월 피해자와 관련 단체 등 국민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 화해·치유재단 처리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며 “그간 외교부와 화해·치유재단 처리방안을 놓고 의견수렴 및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한 결과 재단 해산을 추진하고 사업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남은 재단 기금 57억 8,000만 원은 피해자와 관련 단체 의견을 수렴해 처리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이미 지난 7월 양성평등기금 사업비 103억 원을 대체 예산으로 편성해 둔 상태다. 외교부도 일본정부와 협의해 외교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화해·치유재단은 지난 2015년 12월 28일 박근혜 정부와 일본 아베 총리 정부가 체결한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이듬해 7월 출범했다. 일본이 출연한 10억 엔(약 99억 원)으로 생존 피해자 34명(2015년 12월 위안부 합의 시점 기준), 사망자 58명에게 치유금으로 총 44억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일본의 공식적 사과가 없어 ‘당사자 없는 졸속 합의’라는 비난이 이어졌고 지난해 5월 문재인 정부는 ‘위안부 합의’를 재검토해 일본이 출연한 10억엔을 전액 정부 예산으로 충당하기로 했다. 민간 재단 이사진들마저 지난해 전원 사퇴하면서 재단은 사실상 기능 중단 상태가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월 미국 뉴욕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만나 “위안부 할머니들과 국민들의 반대로 화해치유재단이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고 고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지혜롭게 매듭을 지을 필요가 있다”며 사실상 재단 해산을 시사했다. 일본 정부는 최근 강제 징용 피해자 판결에 이어 화해·치유재단까지 해산되면 곤란하다는 입장이지만 공식적으로 ‘합의 파기’라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고 상황을 지켜볼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