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기업들도 글로벌 경쟁에서 생존하려면 자체 기술 개발뿐만 아니라 검증된 외부의 지식재산(IP)을 기술 이전이나 거래 등의 방법으로 적극 도입해 혁신역량을 배가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김태만(사진) 특허청 차장은 22일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나라는 경제규모 대비 세계에서 연구비를 가장 많이 쓰는 나라 중 하나이고 특허출원도 가장 많이 하고 있지만 기업들이 자체 연구개발에만 치중하다 보니 많은 돈을 투자해 개발한 좋은 특허들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제6차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계획에 따르면 미국과 유럽의 기업들은 78%가 외부기술을 활용하고 있지만 국내 기업은 자체개발을 통한 기술 획득 비중이 84.5%에 이른다. 그렇다고 먼저 확보한 특허를 사업화로 적극 활용하는 것도 아니다. 2016년 기준 기업의 특허활용률은 58.9%, 대학·공공연구소는 34.9%에 머물고 있다.
김 차장은 “혁신을 거듭하는 애플, 구글 등이 세계적인 기업규모에 비해 역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비결은 외부기술 도입을 통한 개방형 혁신에 있다”면서 “애플의 음성인식 비서서비스인 ‘시리’,구글의 모바일 운영체제 ‘안드로이드’ 등은 외부 기술을 도입해 성공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소개했다.
김 차장은 기업들이 외부 특허를 적극 활용해 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혁신에 나설 수 있도록 특허청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그동안 특허청은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의 우수특허를 산업계로 이전하고, 중소기업이 돈 되는 특허를 도입해 사업화할 수 있는 선순환 체계를 만들고자 노력해 왔다”면서 “앞으로도 공공의 우수한 특허가 중소기업에게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대학·공공연이 충분한 특허비용을 확보해 강한 특허를 창출하도록 지원하고, 통상실시 원칙 등 기술이전 관련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기업들이 국유특허를 이전받아 사업화하는데 불필요한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용실시를 폭넓게 허용하고, 실시료 납부방식도 기업의 선택에 따라 유연하게 운용할 것”이라며 “특허가 우리 산업계에서 적재적소에 활용될 수 있도록 업종별 단체, 유관기관 등과 협력해 체계적 수요 발굴을 통한 지식재산 거래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