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 절반이 찬성한 탄력근로 확대 반대명분 없다

국민 절반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21일 성인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50.4%가 탄력근로제 확대에 찬성했다. 반대(30.9%)보다 20%포인트 가까이 높았다. 이념 성향과 종사업종, 연령대 구분 없이 찬성 의견이 우세했다. 중장년층인 40~60대에서 찬성이 크게 앞선 가운데 젊은 층인 30대와 20대에서도 찬반에 큰 차이가 없었다.

정당별로도 자유한국당(57.1%)은 물론 더불어민주당(53.5%) 지지층에서도 평균을 웃도는 찬성 여론이 확인됐다. 그만큼 국민들 사이에 탄력근로제 확대에 대한 공감대가 광범위하게 형성돼 있다는 얘기다. 이런 여론에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아예 귀를 닫고 있으니 걱정스럽다. 탄력근로제 확대를 밀어붙이면 다음달 1일 전국 민중대회를 열어 총파업을 이어가겠다며 정부를 겁박하고 있다. 국민 절반이 탄력근로 확대를 지지하는 마당에 누구를 위해 무슨 명분으로 투쟁하겠다는 것인지 답답하다.



민노총은 더 이상 명분 없는 반대를 중단하는 게 마땅하다. 안하무인 행태를 계속하다가는 고립만 자초할 뿐이다. 정부는 여론이 확인된 이상 노동계에 끌려다니지 말고 탄력근로제 확대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 기존 방침대로 22일 출범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에서 올해 말까지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으면 정부 주도로 제도 개선을 추진해나가야 할 것이다.

마침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가 국정현안점검회의에서 조선업 등 업종 특성을 고려한 탄력근로제 개선방안 마련을 고용노동부에 주문했다니 반갑다. 이참에 단위시간 확대에 대한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다. 대다수 기업은 현재 최대 3개월로 돼 있는 단위기간이 1년은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경제신문이 엊그제 중견·중소기업 대표 13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긴급 설문조사에서도 10명 중 7명(71.5%)이 최소 1년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고 답했다. 정부의 전향적 결정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