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 개편 뭉친 3野, "연내 처리 안되면 예산 협조 안해"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이 선거제도 개혁의 연내 처리가 이뤄지지 않으면 내년도 예산안 통과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김관영 원내대표, 정동형 평화당 대표, 장병완 원내대표 그리고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25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문제를 이번 정기국회 안에 매듭지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특히 이들 야3당 대표 및 원내대표들은 여당을 향한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한 선거제도 개편에 민주당이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한다면 야당도 내년도 예산 처리를 돕지 않겠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협치를 제도화하는 선거제도 개혁을 거부하면서 예산안 처리에 일방적으로 협조하는 문제는 생각을 해봐야 할 것”이라며 “평화당은 선거제도 개혁 없이는 예산안 통과에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정했고 3당 원내대표들끼리 협의해서 공동대응 할 것”이라 말했다. 장 원내대표도 “11월30일까지 (예산안) 합의가 안되면 본회의에 직권상정되는데 어떤 경우든 151석이 돼야 의결된다. 야3당이 빠지면 151석을 채울 방법을 찾을 수 있겠냐”며 “국민의 생활과 직결된 예산을 결코 선거제도와 연계시키고 싶지 않지만 국민이 원할 뿐 아니라 ‘정치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여당이) 지금처럼 (야당을) 무시하는 자세로 나오면 정부·여당이 원하는 대로 처리될 수 없다”고 말했다. 한국당에 대한 비판도 빼놓지 않았다. 이들은 회견문에서 “제1야당의 책임 있는 자세를 가지고 선거제도 개혁에 임해야 한다”고 꾸짖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 득표율을 토대로 각 정당에 의석수를 나눠준 후 득표율만큼 지역구 당선자를 배출하지 못한 정당에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해 정당 득표율과 의석수 비율을 최대한 맞춰주는 제도다. 하지만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지난 23일 “지역에서의 비례성 약화를 보장하는 방안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 양보할 수 있다는 것이지 100% 비례대표에 몰아주겠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일보 물러났고 한국당도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필수적인 ‘의원정수 증원’에 반대하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우회적으로 반대를 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