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이 만난사람]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 "쌀직불금, 중·소농 배려한 '소득 재분배형' 개편 필요"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여당 내 유일한 전남 지역구 의원이다. 곡창지대인 전남에서 농심이 곧 표심이라는 점을 생각해보면 이 장관으로서는 농심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이 장관은 최근 농민들에게 다소 민감한 주제인 직불금 개편 카드를 꺼내 들었다. 오는 2020년 총선과 차기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인 출신 장관이 임기 내에 변동직불금 개편을 추진하는 것은 상당한 결심을 필요로 하는 일이다.

이 장관이 주목하는 부분은 변동직불금의 대농편중 현상이다. 그는 “재배면적이 5㏊를 넘는 대농이 전체 변동직불금 예산의 4분의1을 가져간다”고 강조했다. 실제 한 농가는 직불금으로만 5,600만원의 예산을 수령했다. 도시 근로자 한해 연봉과 맞먹는 수준이다. 수확기 사상 첫 비축미 방출도 이 장관의 ‘소신’이 드러난 대목이다. 그는 농민단체의 반발에도 비축미 5만톤을 방출했다. 이 장관은 “농식품부 장관 입장으로는 19만3,000원이 절대 비싸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가중되는 서민과 요식 업계의 부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올해 결정되는 쌀 목표가격도 이 장관에게는 풀어야 할 숙제다. 정부는 19만6,000원을 설정했지만 야권에서 24만원까지 주장하고 나선 상황이다. 정치인과 장관, 농민과 서민 사이에서 균형점을 잡기 위해 노력하는 이 장관을 취임 100일을 맞아 서울 잠사회관 집무실에서 만나 직불금 개편과 과잉공급이 만연한 쌀 시장 구조개혁, 로컬푸드 확대방안을 들어봤다. 대담=이철균 경제부 부장/fusioncj@sedaily.com

이 장관이 생각하는 직불금 개편 방향은 대농의 소득은 안정적 쌀값이, 영세농가의 소득은 직불금이 뒷받침해주는 구조다. 그는 “안정적인 쌀값으로 변동직불금이 무의미해지는 상황이 정부 목표”라고 했다. 쌀값이 서민에게 부담되지 않는 범위에서 높은 가격대로 형성돼 목표가격 차이만큼 돌아가는 변동직불금 지급 규모가 줄어들어야 한다는 뜻이다. 그는 “쌀값이 떨어지면 대농은 직불금으로 버틸 수 있는데 소농은 직불금만으로는 생계가 어려워진다”고 설명했다.

우선 이 장관은 안정적 쌀값 유지를 위해 쌀 생산조정제를 확대 개편할 방침이다. 쌀 생산조정제는 올해 처음 시작된 제도로 쌀이 아닌 다른 작물을 재배할 경우 정부가 보조금을 주는 것이다. 그는 “쌀 생산조정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현장 목소리를 더 들어보겠다”며 “보조금 지원단가 인상을 적극 추진하고 농업인과 관련 전문가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휴경 역시 쌀 생산조정제에 포함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중농과 소농을 배려하기 위해서는 소득 재분배형 직불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게 이 장관의 설명이다. 그는 “현재 직불제는 생산과 연계돼 쌀 생산과잉 등 수급 불균형을 유발하고 대농 집중을 심화하는 한계가 있다”며 “경영규모에 따라 역진적 단가를 적용해 대농 집중을 완화하겠다”고 했다. 현재 고정직불금은 재배면적에 따라 지원돼왔지만 직불제 개편으로 소농에게는 면적당 지급단가를 늘리고 대농의 경우 단가를 낮추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 장관은 “직불금의 81%가 쌀에 편중됐다”며 “쌀 편중을 해소하기 위해 직불금을 재배작물과 관계없이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해 쌀의 공급과잉도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가의 안정적 판로확보도 이 장관의 역점사업이다. 이 장관은 “기존 농산물 유통체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공공급식 등을 중심으로 한 로컬푸드 소비체계 확산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농촌과 도시가 양해각서(MOU)를 맺고 지역 농산물을 고정적으로 이용하는 방안이다. 그는 “나주를 시작으로 10개 혁신도시 내에 위치한 공공기관의 급식에 우선적으로 지역산 식재료 공급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라며 “군 급식의 경우 국방부와 농협 등 유관기관과 함께 군급식로컬푸드공급체계구축추진단을 구성했고 경기 포천과 강원 화천에서 시범사업을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공공기관에 대한 로컬푸드 장려를 위해 이 장관은 기획재정부와 공공기관의 로컬푸드 사용실적을 지표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그는 “공공기관 운영평가 항목에 로컬푸드를 반영하는 방안을 기재부와 논의 중이고 기재부 역시 긍정적”이라고 했다.

이 장관은 농업과 정보통신기술(ICT)·빅데이터 등이 접목된 스마트팜 확산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이 장관은 “일부 농업단체에서 대기업이 직접 농업 생산에 참여한다는 오해가 있지만 전혀 사실과 다르고 저 역시 이 방안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스마트팜은 농업과 기자재 기업 등 전후방 산업과의 상생을 통한 동반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며 “혁신밸리를 중심으로 기자재·식품·바이오 기업이 농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기술을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기업 기부 강요’로 다시 논란이 된 농어촌상생기금에 대해서는 “홍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민간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늘려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민간기업 세제혜택 외 민간기업 동반성장지수’ 평가 가점이 부여될 수 있도록 동반성장위원회와 협의 중”이라며 “상생기금 사업 활성화를 위해 농어업협력재단과의 협의를 거쳐 사업 아이템을 발굴하고 필요할 경우 컨설팅도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농가의 제2소득원으로 떠오르고 있는 태양광 산업에 대해 “농지를 최대한 보호하면서 제한적으로 유휴농지 등을 활용해 농가소득 향상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태양광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농업진흥구역 내에 태양광 설치를 허용하기는 곤란하지만 구역 내라도 건축물 지붕에는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면서 “그걸 열어주지 않으면 현존하는 태양광 시설이 물로 가든지 산으로 가야 하는데 이는 자연훼손 문제를 낳는다”고 주장했다. 농어촌공사가 추진하는 수상 태양광 사업에 대해서는 “저수지의 본래 기능 유지, 주민 동의, 경관 유지, 환경·안전이 확보된 지구에 한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무분별한 설치는 지양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 장관은 ‘문재인 정부의 농민 홀대’ 주장에 대해 “국회 논의 단계에서 농업예산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내년도 농식품부 예산안은 14조6,480억원으로 올해보다 약 1%(1,484억원) 증가하는 데 그쳐 야권의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그는 “농업예산은 농민들의 자존심”이라며 “가뭄·태풍 등 빈발하는 재해에 대비해 노후 저수지 리모델링, 흙수로 구조물화 등 농업생산 기반을 대대적으로 확충하고 채소가격안정제, 논 타작물 재배지원 등 정부안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국정·혁신성장 과제를 중점 증액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취임 100일의 소회에 대해 “여름 전국을 강타한 폭염·태풍·호우피해에 대응하고 수확기 쌀값을 관리하느라 매우 바쁜 시간을 보냈다”고 했다. 그는 “우리 농업의 10년 후를 준비하려는 노력도 병행하기 위해 우리 농업의 미래인 후계 농업인 육성에 주력하고 싶다”며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해 더욱 탄탄한 농촌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직불제 개편 등을 차질없이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류인플루엔자(AI) 등 전염병에 대해 철저하게 노력하고 있다”며 “최근 중국에서 퍼져나가고 있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발병 상황을 공유하고 중국의 가공식품 검역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리=박형윤기자 mani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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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9년 전남 담양 △전남대 경영학과 △행정고시 24회 △광양·목포·여수시 부시장 △행정안전부 자치경찰기획단장, 기업협력지원관 △35대 전남도 행정부지사 △19·20대 국회의원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2분과 위원장 △농림축산식품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