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간사 등 한국당 소속 예결위원들은 2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현안 브리핑을 열어 “한국당이 아무리 논리적인 문제점을 지적해도 정부와 여당이 모르쇠로 일관하고, 합리적인 조정방안을 제시해도 한 푼도 삭감할 수 없으니 보류하자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수결손 대책에 대한 정부의 보고가 없을 시 예산 심사를 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바른미래당 소속 이혜훈 예결위원도 “정부가 4조원 결손에 대한 방안을 가져오기 전까지는 일부 심사를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며 “대책으로 국채발행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국당 예결위원들은 민주당 위원들이 남북산림협력사업 예산의 삭감을 막은데 대해서도 분개했다. 장 의원은 “산림청장이 스스로 ‘불요불급성’을 인정해 16억원까지 삭감하겠다고 했다”며 “그런데도 집권여당 의원이 산림청장에게 호통을 치며 삭감을 전면 거부했다”고 쏘아붙였다. 남북산림협력사업 예산은 대북지원용 양묘장 조성·운영, 대북지원용 종자 채취·저장 등에 투입될 예정이다.
앞서 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통일부의 남북협력기금 예산과 용도가 겹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한국당은 25억원, 바른미래당은 30억원을 삭감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산림청 측이 “16억원 삭감까지만 받아들일 수 있다”고 답하자 민주당 간사인 조정식 의원은 “누구 마음대로 16억원을 감액하느냐”고 반박했다. 이로 인해 회의는 약 30분간 중단됐다.
야당 위원들의 긴급 기자회견이 열리자 여당인 민주당 위원들도 긴급 현안 브리핑을 열어 맞받았다. 조 의원은 “세입 결손 대책을 내놓으려면 세입개정안이 확정되고 세출 수준에 대한 윤곽이 어느 정도 잡혀야 한다. 국채발행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소소위에서 논의하겠다고 했다”며 “그런데도 야당이 정부가 당장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회의를 진행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세수 결손이라는 것도 3조원은 국세가 지방세로 이관됐고 1조원은 유류세 인하로 유가 하락의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간 것”이라며 “세수 결손이 아닌 세수 변동인데 이를 이유로 파행시킨 것은 정치적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임지훈·송종호·양지윤기자 jhlim@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