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양심적 병역거부자 58명이 이달 말 가석방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열고 종교·양심적 병역거부자 중 수감기간 6개월 이상 된 58명에 대해 사회봉사하는 조건으로 가석방을 결정했다. 이외 5명도 심사 대상에는 올랐지만 가석방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봐 판단을 보류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재판기록은 물론 수사기록과 형 집행과정 기록 등을 검증해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맞는지를 철저히 가려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6월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제 도입을 주문한 후 이달 초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취지를 반영한 것이다. 이번 가석방으로 양심적 병역 거부 관련 확정판결을 받고 교정시설에 수감된 인원은 13명으로 줄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