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왼쪽 두번째) 자유한국당 의원이 2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몰락하는 한국 경제, 비상구는 있는가’ 토론회에서 참석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연합뉴스김무성(사진) 자유한국당 의원이 28일 민주노총의 기업 임원 폭행 및 불법 점거 시위 등 탈법 행위를 두고 “민주노총에 설설 기는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내 토론모임 ‘열린 토론, 미래’에 참석해 “문재인 정부의 친노조 반기업 성향이 너무 노골적”이라며 “이 정부가 하는 것을 보면 경제를 망치려고 작정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라고 꼬집었다.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은 각종 규제로 옥죄고, 폭력 시위를 일삼는 강성 노조에는 소극적으로 대처해 경제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기업엔 폭군처럼 군림하고, 민노총에 설설 기는 못난 문재인 정권이 어떻게 경제를 살린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간다”고도 지적했다. 특히 최근 민주노총 노조원들이 한 기업 임원을 집단 폭행한 사건을 언급하며 “현장 출동한 경찰이 이들을 현행범으로 체포조차 안 했다”며 “공권력이 무너지고 민주노총이 나라를 망치는 문제는 모두 문 대통령 책임”이라고 쏘아붙였다.
국내 기업 환경에 대한 정부의 동떨어진 현실 인식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기업인들 입에서 숨도 못 쉴 지경이라는 하소연도 나오고, 사업을 접으며 공장을 대거 매물로 내놓았지만 싼값에도 안 팔리는 현실”이라며 “이 정부에서는 이런 상황에 대한 심각한 인식을 못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연사로 참석한 최중경 전 지식경제부 장관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지나친 시장 개입”으로 규정했다. 그는 “경제 개발 시기엔 민간 부문이 취약해 정부가 시장을 압도할 수 있다”며 “그러나 30년이 지난 지금 정부가 시장을 압도하겠다며 경제 원리를 넘어서려 하니 상황이 꼬이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최근 논란이 된 공정거래법에 대해서도 “정부는 경제력 집중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인데, 이런 규제가 다른 나라에 있느냐”고 반문하며 “세세한 규정을 두고 있는 공정거래법을 그대로 둬야 하는지 잘 생각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