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남북 철도연결, 별도 승인 필요"

남북이 오는 30일부터 18일 동안 북한 철도 구간에 대한 공동조사를 실시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미국이 철도 공동조사와 관련해 제재 예외를 인정해주면서 철도 교류가 가능해졌다. 우리 측 열차가 북한 철로를 달리는 것은 지난 2008년 11월 이후 10년 만이며 동해선 금강산~두만강 구간 운행은 분단 이후 처음이다. 하지만 유엔은 본격적인 철도 연결 사업에 대해 “별도 승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28일 통일부에 따르면 우리 측은 26일 북측에 29일부터 공동조사를 시작하자고 제안했고 북한은 이날 30일부터 공동조사를 하자고 역제안해왔다. 이에 우리는 북한의 제안을 수용해 30일 서울역에서 북으로 향하는 열차를 출발시키기로 결정했다.

북측 철로에 대한 남북 공동조사는 2007년 12월11일부터 2008년 11월28일까지 주 5회 간격으로 실시했으나 이후 중단됐다. 당시에는 경의선 개성~신의주 구간만 조사했으나 이번에는 분단 이후 처음으로 동해선 금강산~두만강 구간도 조사하기로 했다. 조사에 투입되는 우리 열차는 기관차 1량과 발전차·유조차·객차·침대차·침식차·유개화차 등 6량이다. 열차에는 조사단원 28명을 위한 식수와 유류, 조사 물품 등도 실린다. 경의선 구간(개성∼신의주)과 동해선 구간(원산∼두만강)을 차례로 조사할 예정으로 레일과 침목 등을 점검한다. 총구간이 1,200㎞ 정도로 전체 조사에 18일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통일부 당국자는 연내 착공식과 관련해 “남북 간에 합의된 부분이고 합의가 이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나가고 있다”며 “공동조사가 끝나면 착공식을 하는 순서”라고 말했다. 착공식이 열릴 경우 남북 정상이 참석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남북 철도 공동조사가 진행되더라도 유엔과 미국이 본격적인 철도 사업 진행은 이와 별개라는 입장이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28일 유엔 안보리가 본격적인 남북 철도 연결 사업을 위해서는 별도의 제재 면제 승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