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금리인상, 경제충격 최소화대책 세워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30일 기준금리를 연 1.75%로 0.25%포인트 올렸다. 지난해 11월 이후 딱 1년 만의 인상이다. 어느 정도 예견된 결정이어서 이날 금융시장은 다행히 큰 동요가 없었다. 경기둔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이지만 1,5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한미 간 금리 격차 확대에 따른 부작용 등을 감안하면 이번 인상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벌써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12월 금리 인상을 예고했다.

29일(현지시간) 공개된 11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에 따르면 대부분 연준 위원들은 “아주 조만간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적절해질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한다. 이에 따라 12월18~19일 열리는 FOMC에서 추가로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높다. 이럴 경우 한미 간 금리 차이가 다시 벌어져 자본유출 우려가 또다시 커질 수 있다. 금통위의 결정은 이에 대한 선제대응 차원의 고육책으로 이해된다.

금리 인상이 결정된 이상 정부가 할 일은 경제 악영향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다. 금리가 오르면 가계 소비와 기업 투자 부진으로 이어져 경기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그러잖아도 지난해 2·4분기를 정점으로 경기가 하강하고 있다는 분석이 많다. 특히 금리 상승은 과다 부채의 취약가구와 한계기업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 이미 변동형 주택담보대출금리의 기준인 코픽스(COFIX)는 3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뛴 상태다.



경제성장이 여의치 않다 보니 가처분소득 대비 원리금 비중도 올 1·4분기 12.2%로 치솟았고 버는 돈의 40% 이상을 빚 갚은 데 쓰는 고위험가구는 지난해 3월 기준으로 봐도 약 35만가구에 달한다. 이들 고위험가구를 포함해 대출 취약가구는 127만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익으로 빚을 감당하기 힘든 한계기업도 10만곳에 이른다니 걱정이다. 특히 최저임금 과속으로 휘청이는 자영업자들이 금리 인상으로 자금조달비용까지 상승하면 치명상을 입을 수 있다.

그만큼 비상한 각오와 치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후유증을 최소화하려면 무엇보다 한계기업 정리 등 구조개혁에 고삐를 죄는 게 절실하다. 근본 해법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성장정책으로 경제주체들이 금리 부담을 이겨낼 체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