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근로시간 위반 기업 대표에 대한 처벌이 가능해진다. 이로 인해 IT서비스 업계와 게임업계를 중심으로 주 52시간 근로제에 대한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제기됐다. 채효근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전무는 3일 국회의원회관 제2 소회의실에서 개최된 ‘ICT 분야 52시간 근무, 정답인가?’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선택 근로제 단위 기간을 1개월에서 최소 3∼6개월로 늘려야 법 테두리 안에서 52시간제를 잘 지킬 수 있다”고 말했다.
채 전무는 “생산량 예상이 가능한 업종은 탄력 근로가 적합할 수 있지만, 수주형 산업은 발주자 요구에 따라 바뀌는 경우가 많고 선행 프로젝트가 늦어지면 후행 프로젝트에 들어갈 수 없다”고 업계 특수성을 설명했다. ICT산업 분야의 경우, 3개월 또는 6개월 간 집중해 근로하기 때문에 단위 기간에 유연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게임업계에서도 선택 근로제 단위 기간을 늘려달라는 요구가 나왔다.
안병도 한국게임산업협회 선임연구원은 “우리나라 게임업체들의 경쟁 상대는 중국 업체들”이라며 “기업 경쟁력에 해가 되지 않게 탄력 근로제 단위 기간을 1년이나 1년 6개월로 바꿔주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김규직 문화체육관광부 과장 역시 “게임은 24시간 글로벌 서비스라 예상 못 한 상황이 많이 발생한다”며 “선택 근로제 관련해 여러 개정안이 발의된 만큼 52시간 근로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제도가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병태 카이스트 테크노경영대학원 교수는 “4차 산업혁명은 지식과 서비스 산업이 근간”이라며 “시간과 공간으로 근로 형태를 관리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신용현(바른미래당) 의원은 “52시간제가 획일적으로 시행되면서 업종이나 근로자, 회사 입장을 대변하지 못하고 해를 끼치는 부작용이 생겼다”며 “선택 근로제 단위 기간을 연장하는 등 업계 경쟁력을 무너뜨리지 않게 보완하는 법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김은비 인턴기자 silverbi20@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