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특수수사과는 건설업계 비리 수사를 벌여 총 30명을 입건해 이 가운데 전 지방국토관리청 국장급 공무원 류모(60)씨와 언론사 발행인 허모(55)씨 2명을 특가법상 뇌물수수 및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류씨는 2012년 국토부 산하 지방국토관리청에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평소 알고 지내던 교량 점검시설 설치공사 전문업체 대표가 공사 수주를 받을 수 있도록 국토부 발주 공사 관련 내부정보를 사전에 알려주고 그 대가로 5,000만원 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류씨는 이 과정에서 해당 업체가 하청업체로 선정되도록 원청업체인 대기업 관계자들을 압박한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해당업체는 국토부가 발주한 공사 40건을 수주했다.
또 다른 국토부 서기관급 공무원 김모씨는 2016년 6월 안양~성남 구간 민자도로 공사와 관련해 자신이 알고 지내는 방음터널 전문 공사업체가 선정되도록 대형 건설사에 압력을 행사했다. 김씨는 공사가 지연된다는 이유로 시공사 관계자를 질책하면서 해당 업체를 하청업체로 선정되도록 압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 대가로 김씨는 총 1,100만원을 받아 챙겼다.
이번 사건은 최근 특감반 소속 검찰 수사관이 경찰청 특수수사과를 찾아오면서 특감반원 비위 의혹으로 확대됐다. 검찰 수사관은 방음터널 공사업체 대표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일이 외부에 알려지면서 특감반원들의 비위 의혹이 잇따라 제기됐고, 청와대는 특감반으로 파견된 직원들을 전원 원 소속기관으로 돌려보냈다.
언론사 관계자가 업체와 유착해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넣은 사실도 확인됐다. 건설 전문 신문사 발행인 허씨는 2006년부터 국토부를 출입하면서 알게 된 국토부 간부들과 친분을 이용해 2012년 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중소규모 건설업체들로부터 국토부 공무원들과 만남을 알선하는 명목으로 총 4억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허씨는 자신의 요구를 거절할 경우 해당 건설사에 대한 비난 기사를 쓰는 수법으로 건설사에 금품을 요구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허씨를 통해 건설업자로부터 향응을 수차례 제공받은 국토부 소속 공무원 14명에 대해 해당 기관에 비위 사실을 통보했다. 하청업체 관계자들은 경찰 조사에서 “을의 위치에 있는 하청업체로서는 원청업체나 공무원들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근본적인 제도마련이 필요하다고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앞으로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공무원·원청회사의 금품수수 등 건설업계의 갑질 및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