앙겔라 메르켈(왼쪽) 독일 총리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마르세유=AP연합뉴스유럽연합(EU)이 다국적 정보기술(IT) 기업을 대상으로 부과하려던 디지털세의 적용범위가 대폭 쪼그라든 것으로 나타났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4일(현지시간) 독일과 프랑스가 디지털세의 과세범위를 전체 매출의 3%에서 기업 광고매출의 3%로 축소하는 내용의 ‘새 디지털세 초안’을 EU에 공식 제안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애초 프랑스가 EU 순회 의장국인 오스트리아의 지원을 받아 추진한 세제안에는 애플 등 180개 다국적 IT 기업이 올리는 전체 매출의 3%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안에 따라 예상된 연간 세수 규모는 50억유로(약 6조 3,126억원)에 달했다. 디지털세의 적용범위가 전체 매출에서 광고매출의 3%로 축소될 경우 상당 규모의 세수 감소가 불가피하다.
FT는 “프랑스와 독일이 만든 새 디지털세 초안의 집중 타깃은 광고매출이 큰 구글과 페이스북이 될 것”이라며 “아마존·에어비앤비·스포티파이 등 다른 온라인 기업들은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세수 감소하는데 왜 줄이나
獨 “트럼프 행정부에 찍힐라”
車보복관세 우려에 한발 물러서
덴마크 등 북유럽국가도 반발
EU가 세수감소에도 불구하고 디지털세 적용범위를 대폭 축소하는 것은 독일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로부터 자동차 관세 보복을 당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아일랜드와 핀란드·덴마크·스웨덴·룩셈부르크 등 북유럽 국가들이 “유럽 IT 기업의 세금 부담을 늘리고 트럼프 행정부의 분노를 자극할 것”이라며 기존 디지털세 과세안에 거세게 반발한 것도 프랑스와 독일 정부가 새 초안을 만든 주요한 원인이 됐다고 FT는 설명했다.
새로운 안을 적용할 경우 세수가 얼마나 줄어드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양국 정부가 작성한 초안에는 기존 안보다 세입이 얼마나 줄어드는지에 대한 분석이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외신에 따르면 초안이 채택되려면 EU 28개 회원국의 만장일치 의결이 필요하다.
EU의 디지털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오는 2020년까지 이에 대한 글로벌 해법을 제시하지 못했을 경우 2021년부터 부과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