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공권력 강화 방안 직접 보고하라" 경찰위 '청장 출석요구권' 첫 발동

경찰청 자문기구인 경찰위원회가 유성기업 노조의 임원 폭행사건 등 일련의 공권력 실추사태와 관련해 경찰청장에게 직접 대책안을 마련해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경찰위가 개별 안건에 대해 청장 출석을 요구한 것은 설립 27년 만에 처음이다. 4일 경찰청에 따르면 오는 17일 경찰위 정기회의에 민갑룡 경찰청장이 참석해 공권력 확립방안을 직접 설명한다. 경찰위는 전날 열린 회의에서 경찰청장 출석요구권을 행사했다. 그동안 통상 경찰위 회의에는 경찰청 차장이 경찰 측 대표로 참석해왔다.

지난 1991년에 설립된 경찰위는 안건을 심의하면서 청장의 제안이나 설명이 필요할 경우 출석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지금까지 실행된 적은 없었다. 경찰청장 출석은 최근 대법원장 차량 화염병 투척과 유성기업 노조의 임원 폭행사건 등이 잇따르는 등 더 이상 공권력의 위상이 추락해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비판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앞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찰청에 공권력 확립대책 마련을 지시하고 경찰위에도 관련 대책을 논의해줄 것을 긴급 요청했다. 행안부 장관이 이례적으로 경찰위에 관련 논의를 긴급 요청한 것은 경찰 통제기구로서 위원회의 실질적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는 의미도 담겼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