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수수료 개편에 소비자 혜택 3년간 9,000억 감소"

정부의 가맹점 카드수수료 개편 방안으로 3년간 9,000억원 규모의 소비자 혜택이 축소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4일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여신금융협회 주최로 열린 제7회 여신금융포럼에서 윤종문 여신금융연구소 연구위원은 ‘카드사의 영업환경 악화와 향후 성장 방향’이란 주제로 카드수수료 개편 영향에 대해 발표했다.

윤 연구위원은 개편 초기에는 상품에 탑재되지 않은 부가서비스가 축소되고 이후로 상품에 탑재된 서비스까지 점진적으로 없어지면서 연회비도 인상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수수료 체계가 개편되는 첫해인 내년에는 카드 회원의 혜택 감소분이 1,000억원, 2020년과 2021년은 각 2,000억원이 될 것으로 추정했다. 카드사의 당기순이익 손실분은 내년에 7,000억원, 2020년 5,000억원, 2021년 3,000억원 등으로 3년간 1조5,000억원의 손실을 예측했다. 단, 이 수치는 카드회원 혜택이 점차 감소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단순하게 계산된 값으로, 향후 카드사별 대응 전략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있고 부연했다.

윤 연구위원은 삼성페이,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페이코 등 다양한 간편결제 서비스가 나오면서 지급결제 시장을 잠식하고 있지만 서울시가 추진하는 제로페이의 영향은 “매우 미미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제로페이의 QR코드 방식이 편의성, 보안성, 범용성 측면에서 모두 플라스틱 카드보다 경쟁력이 낮아 이번 카드수수료 개편으로 매출액 30억원 미만 가맹점은 제로페이 도입의 실효성이 사라졌다고 말했다.



또, 윤 연구위원은 현재의 적격비용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전체의 93%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가맹점이 되면서 적격비용의 유지 당위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정치적 이슈에 따라 카드수수료가 인하되면서 3년이라는 적격비용 재산정 기간이 적절하지 않아서다.

가맹점 수수료는 최종재에 해당되는데, 이를 정부가 규제하는 것은 선진국에서 찾아볼 수 없다고도 비판했다.

윤 연구위원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마케팅 비용을 공동 절감하여 비적격 비용을 줄이고, 카드 플랫폼을 강화하기 위해 QR코드가 아닌 근거리무선통신(NFC) 방식의 보급이 확산을 주장했다. 또한 카드사가 개별적인 빅데이터 사업은 한계가 있음을 인지하고 공동의 빅데이터 플랫폼을 개발하고 데이터 제공 규모에 따라 수익을 배분하는 체계가 필요하다 말했다.

/윤서영 인턴기자 beatriz@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