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난 여론에 줄줄이 정책 U턴 佛 '부유세 부활'까지 논의

프랑스의 ‘노란 조끼’ 집회가 극도의 폭력으로 치닫자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정부가 유류세 인상을 연기한 데 이어 부유세 부활도 검토하기로 했다.

뱅자맹 그리보 프랑스 정부 대변인은 5일(현지시간) RTL 라디오에 출연해 부유세(ISF)를 부동산 자산과 고급 미술품 거래 등에 한정한 정책의 수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리보 대변인은 부유세를 대체한 부동산자산세(IFI)에 대해 “우리가 취한 조치들이 별다른 효과도 없고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그것을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우리는 부유세를 폐지한 것이 아니라 개편한 것”이라며 “돈이 중소기업의 혁신과 고용 등에 흘러들어가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효과도 없다고 판단되면 논의를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해 부유층과 외국 투자가들의 투자 촉진을 명목으로 기존의 부유세를 부동산자산세로 축소 개편하면서 사실상 부유세를 폐지한 바 있다.

부유세는 1980년대 사회당 정부가 분배정책의 주요 수단으로 도입한 세목으로 지난해까지 130만유로(17억원 상당)가 넘는 자산을 보유한 개인에게 부과됐다. 부유세가 부동산자산세로 축소 개편되면서 부유층이 소유한 요트, 슈퍼카, 호화 귀금속 등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자 좌파진영과 서민계층은 강하게 반발해왔다. 이는 마크롱 대통령에게 ‘부자들의 대통령’이라는 이미지가 형성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으로 분석된다.